ISMS인증 버티는 대학들.. "과태료 내겠다" 큰소리 친 이유

"망분리만 100억 이상 비용 소요"
별도 재정지원 없인 '불가' 입장
매년 3000만원 과태료도 큰부담
"의원입법으로 의무화 제외 추진"
KISA "다양한 방법 통해 회유"
늦어도 내달 말까지 합의 방침

올해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의무기관으로 지정된 국내 37개 대학이 인증신청을 거부하고 과태료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들은 추후 법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도 피해가겠다는 심산이다.

27일 한국대학정보화협의회(회장 차재혁, 한양대 정보통신처장)에 따르면 ISMS 인증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 및 KISA와 해당 대학들 간 협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 측은 현재 대학 재정 상황으로는 ISMS를 받아들일 수 없어 별도의 재정지원 등 당근책이 없는 이상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차재혁 협의회 회장은 "대학 등록금이 수년째 동결된 상태에서 망분리에만 100억원 이상 소요되는 ISMS를 진행할 재정도 없고, 인증을 받더라도 컨설팅업체와 장비업체의 배만 불려주지 실제 대학 정보보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ISMS 인증을 받으려면 망분리가 선결조건이다.

게다가 대학들은 매년 3000만원의 과태료를 받기에도 부담이 커 "금융권이 ISMS 의무화에서 제외된 것처럼 박경미 의원을 통해 법령 개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금융권은 정부의 ISMS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정부 입장은 금융권의 경우 대부분 망분리를 마친 상태인 데다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방대해 재학생 1만명 이상 대학의 경우 반드시 ISMS 인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선 최소 5개월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내달까지 대학들과 정부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37개 대학이 3000만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된다. ISMS는 정부가 기관과 기업에 인증하는 정보보호인증체계로 현재 일정 규모 이상의 대학과 병원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KISA는 대학을 지속적으로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김선미 KISA 보안인증지원단 팀장은 "늦어도 내달 말까지는 ISMS 신청을 해야 하지만 대학 중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하겠다는 곳은 없다"면서 "협의회 측에서 대학들을 강하게 통제하고 있어 쉽지는 않지만 교육지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회유책을 마련하고 내달 안으로 합의를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KISA에 따르면 대형병원의 경우 ISMS 인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6일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과 전북대병원이 ISMS 인증을 받아 현재까지 총 9곳의 병원이 완료했다. 올해까지 ISMS 대상인 나머지 34개 상급종합병원 또한 인증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성 충북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ISMS 인증을 받는 데 대학들이 주장하는 수백억원이 아닌 평균 3억원 정도 비용이 들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다만 금융권 ISMS를 금융보안원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을 통한 교육분야에 특화된 ISMS 제도 개발 등을 논의할 필요성은 있다"고 조언했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