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 "통신요금 인하 일방적 추진 없다"

서영준 2017. 6. 2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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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통신사,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후보자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출근길에 파이낸셜뉴스 기자와 만나 "통신요금 인하는 법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동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시민단체 등과 만나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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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통신요금 인하는 법을 바꿔서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원칙 아래 통신사, 시민단체와 직접 만나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 후보자는 27일 경기도 과천시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출근길에 파이낸셜뉴스 기자와 만나 "통신요금 인하는 법 개정 등의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동통신사의 최고경영자(CEO), 시민단체 등과 만나서 풀어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 18면
■통신요금 인하, 취약계층이 실질적 체감효과 느끼도록 해법 찾을 것
유 후보자는 통신요금 인하가 취약계층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요금인하를 밀어붙이면 안된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은 단기, 중기, 장기 과제가 있다"며 "정부가 중심이 돼 시민사회, 통신업계와 함께 논의를 거쳐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요금인하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 방안 가운데 중장기 과제는 △2만원대 보편 요금제 출시 △공공 와이파이(Wi-Fi) 20만개 설치 △지원금 상한 폐지 및 분리공시제 도입 △통신시장 진입규제 허가제로 완화 등 대부분이 포함된다. 대부분 관련 법 개정과 시민사회단체, 통신업계의 협의가 이뤄져야 가능한 방안들인 셈이다.

유 후보자는 "통신요금 경감이라는 전제 아래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장기 과제는 미래부 장관이 중심이 돼 풀어야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미래창조과학부 유영민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경기도 과천과학관으로 첫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

■미래부 주도로 4차 산업혁명 꽃 피운다
유 후보자는 4차 산업혁명 주무부처인 미래부의 역할에 대해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한 과제인데 일자리, 먹거리 등과 연결해 빠른 시일 내에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만들 것"이라며 "국가 전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수 있는 것이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이라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어려운 개념을 구체적인 실체로 만들어내는데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실제 미래부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아래 업무를 전담하는 주무부처로 선정돼 국민들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 아래 실질적인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이에 유 후보자는 미래부 내에서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유 후보자는 "과학기술과 ICT가 조직적으로 융합되고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변화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신바람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이 꽃 피게 하는 것이 장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 분야 목소리 경청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 후보자에 대한 미래부 내부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소프트웨어가 주전공인 유 후보자는 과학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언제나 과학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배우는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새롭게 신설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통해 미래부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로 역할을 강화해 나가는데 관심이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아울러 유 후보자가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배려를 중시하고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리더십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미래부 고위 관계자는 "유 후보자는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을 최우선에 두고 과학기술 분야 자율연구 정착, 실체가 있는 4차 산업혁명 추진에 관심이 매우 커 직원들도 많은 공감을 하고 있다"며 "빡빡한 일정에도 싫은 내색 없이 모든 정책에 호기심을 갖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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