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상보)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사진)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기재위 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청문경과보고서 종합의견에서 한 후보자에 대해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 지방국세청장 등의 근무 경력을 볼 때 후보자가 세무조사 및 국제조세 분야 등 국세행정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과 추진력을 갖추어 적격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또한 고위공직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도덕성 측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후보자의 보직경로가 주로 조사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과거 수행한 세무조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분식회계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았고 세계일보 관련사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비추어 볼때 세무조사를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대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며 정치적 세무조사는 없었다고 소명하였으나 관련 자료 제출이 매우 미흡하여 사실 확인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국세행정운영에 있어 무리한 세수 확보 또는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또 역외 탈세, 상속 증여세 탈루 등에 엄격히 대응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민과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세정지원업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