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의 '법무부 카드'는 박상기.."검찰 등 개혁에 적임자"

[the300]박상기 후보자 검증 향후 화두될 듯..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민우 기자] [[the300]박상기 후보자 검증 향후 화두될 듯…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진규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왼쪽부터)/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안경환 쇼크'의 극복을 위해 낙점한 인사는 박상기 연세대 교수였다. 검찰개혁을 주장해온 '비 사법고시' 출신 법학자를 법무부 장관에 내세워 개혁의 고삐를 죈다는 구상이다.

27일 청와대는 장·차관급 인선을 통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상기 연세대 교수를 지명했다. 국민권익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

인사의 초점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쏟아진다. 당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됐던 안경환 서울대 교수가 여성관, 허위 혼인신고 의혹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낙마한 이후의 인사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추천위원회를 통해 고강도 검증을 펼쳐왔고, 박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확정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박 후보자가 이른바 인사배제 5대원칙(위장전입·논문표절·세금탈루·병역면탈·부동산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별도로 말할 게 없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최선을 다해서 고민스럽게 들여다 봤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후보자를 지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고민이 깊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지명한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만큼, 향후 여·야 간 치열한 검증공방도 예상되고 있다.

박 후보자는 검찰 등 사법개혁의 선두에 설 것으로 보인다. 비 검찰, 비 사법고시 출신이면서 검찰의 권한 축소 등을 주장해온 법학자이기 때문이다. 박 후보자는 1952년 전남 무안 출신으로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괴팅겐대 법학부(형법학 박사)를 졸업했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던 바 있다.

박 대변인은 "검찰과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법학자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사법개혁을 위해 활동한 이론가이자 실천가"라고 박 후보자를 소개하며 "법무부의 문민화, 독립성 강화, 대국민 서비스 혁신 등 새정부의 개혁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낙점한 가장 우선적인 이유로도 "개혁업무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된 박은정 서울대 교수는 1952년 경북 안동 출신이다. 경기여고, 이화여대 법학과, 독일 프라이부르크대(법학 박사)를 졸업한 헌법학자다. 한국인권재단 이사장,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서울대 교수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비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임명된 이진규 실장은 1963년 부산 출신으로 부산남고, 서울대 조선공학과(학·석사), 미국 미주리대 기술경영학(박사)을 졸업했다. 기술고시 26회로 공직에 진출했고 과학기술부 우주개발정책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창의인재정책관, 미래창조과학부 인터넷정책관 등 과학기술 및 ICT(정보통신기술) 분야를 두루 섭렵한 융·복합 전문가다.

최경민 김민우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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