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이후 영국이 EU 시민에게 보장하는 6가지

전날 테레사 메이 총리의 보수당과 민주연합당(DUP)이 소수 정부 출범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총선에서 과반의석 확보에 실패하며 총리직 퇴출 위기까지 몰렸던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협상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블룸버그 제공

이런 상황에서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은 메이 총리가 26일(현지시각) 브렉시트가 발효된 뒤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에게 제공하는 정착 지위에 관한 추가 세부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에서 “영국 내에는 약 320만명의 EU 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브렉시트는 이들이 약간의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됐다”며 “이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EU 시민권자는 일정한 마감일을 지킨다면 5년 동안 영국 시민권자로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교육, 그리고 다른 혜택이나 연금과 보조금 등에 대한 권리도 보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은 메이 총리의 발언에 대해 영국 정부가 브렉시트 이후 EU 시민의 권리를 보장할 것에 대한 의지를 표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메이 총리는 이번 발표를 통해 EU 내에 거주하는 영국 자국민에 대한 상호적인 협력을 강조했다.

이날 영국 정부가 EU 시민들에게 보장하겠다고 밝힌 내용은 다음의 6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간소한 서류

메이 총리에 성명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5년 이상 체류 중인 EU 시민들은 일정 기간 동안 영국 내무부를 통해 ‘정착 지위’ 신분을 신청해야 한다. 메이 총리는 이에 대해 “편의를 위해 가능한 간소화한 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② 날짜

EU 시민들이 영국의 정착 지위 신분을 신청해야 하는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브렉시트가 완전히 법률로 공표되기 전에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WSJ는 이 기간이 영국이 브렉시트를 공식 통보한 3월 29일부터 브렉시트가 이행되는 2019년 3월 30일 사이에 선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③ 유예 기간

영국 내무부는 이날 “브렉시트 발효 전 EU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착지위를 신청해야 하지만, 이를 신청하는 기간이 마감된 뒤 영국에 입국하는 경우 등 상황이 있을 수 있다”며 “정착 지위 획득을 위한 5년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EU 시민에게 최대 2년의 체류 유예 기간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은 정착 지위를 신청하지 못한 EU 시민들도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다. 다만, 유예 기간인 2년이 지나면 체류허가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가족

메이 총리는 ‘정착 지위’를 획득한 EU 시민들은 브렉시트가 공식화되기 전에 가족들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영국에 5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시민들도 우선 영국 시민으로 필요한 거주 자격을 얻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정착할 수 있다.

그러나 EU 시민의 이동의 자유를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은 영국 정부가 왜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에게 자녀 양육비와 같은 혜택을 보장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메이 총리는 이 권리는 EU 국가에 살고 있는 영국 자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이같은 혜택과 관련해 영국과 EU가 지속적으로 정보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국민에게도 같은 혜택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⑤ 아일랜드인

메이 총리는 영국인과 아일랜드 시민이 각국 간 자유롭게 이동을 할 수 있고, 아일랜드 시민들은 브렉시트 이후 주권 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그 동안 EU는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 국경에서 여권 통제, 세관 검사 등이 이뤄지는 ‘하드 보더’의 부활을 반대해왔다.

⑥ 보험

영국은 또 EU 시민에게 건강 관리 보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인 건강보험 카드 제도(EHIC)를 계속 적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EU국가 27개를 비롯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4개국 등 31개국에서 여행할 때 영국인과 유럽인들이 의료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그동안 브렉시트 이후 이 제도가 중단되면 영국인과 EU 시민들이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메이 총리는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 시민에게도 같은 혜택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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