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 정책이 한국을 위험에 빠트릴 것"-FT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2017. 6. 27.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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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지키기 위해 한국 희생시킬 수도
FT 갈무리

(서울=뉴스1) 박형기 중국 전문위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정책이 남한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지 못할 경우, 북핵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고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의 칼럼니스트인 지던 라흐만이 주장했다.

라흐만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자신이 만난 미국 고위 관료들과의 대화를 소개하며 미국은 실제 북한을 선제공격할 수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전혀 다른 캐릭터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가가 아니라 인권 변호사 출신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공모함 등을 동원, 북한을 위협하기를 선호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를 선호한다. 한국의 대통령은 안정돼 있는데, 미국 대통령은 허풍장이다.

이 같은 두 정상이 이번 주 후반 처음으로 만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위기일 수 있다. 그가 트럼프 대통령을 잘 설득하지 못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선제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한은 북한의 공격 목표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북한의 핵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해 왔다. 그는 물론 주변 참모들도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은 미국이 무력을 사용할 경우, 한국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가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전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는 인구 1000만 명이 살고 있는 서울에 대한 보복 때문에 대북 선제 타격 계획을 접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다. 나는 최근 미국을 방문해 북핵과 관련, 여러 관계자들은 만났다. 전직 행정부 관료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발언은 단순한 블러핑(허세)”이라며 “미국이 실제 북한을 타격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도 않고, 조용한 것을 싫어한다”며 “실제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도 “미국 우선을 주장하는 트럼프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미국의 안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안보가 위협 받을 경우, 실제로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생각이 워싱턴 우파들 사이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합리적인 것으로 유명한 린지 그래햄 공화당 상원의원도 “더 이상 북한의 핵위협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에게는 불행이지만 미국이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공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가진 미치광이를 이렇게 제멋대로 굴게 놔둘 수 없다. 우리(미국)는 훨씬 센 화력을 갖고 있다. 북한보다 20배 이상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쓰길 원하지 않는다"면서 “중국이 지금 그 문제를 풀고 있다. 중국이 풀지 못하면 우리가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중국이 문제를 풀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중국의 북한 문제 지원 노력을 매우 고맙게 여기지만 이런 노력은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며 "최소한 중국이 시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직접 나설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한국의 정권교체도 트럼프 대통령의 선택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을 다루는 법은 워싱턴보다 베이징에 더 가깝다.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조기 배치에 반대하고 있으며, 평양과 경제교류를 함으로써 핵무기 포기를 이끌어내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이는 워싱턴이 아니라 베이징에 더 가까운 외교정책이다.

미국이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을 움직이는 것이 실패한 이상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대신 그 일을 할 수 있다며 외교적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같은 ‘마초’형 스타일을 좋아한다. 문대통령은 다른 스타일이다. 그의 신사적 이미지는 트럼프에게는 ‘약함’으로 보일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약하지도 않고 북한의 위협에 눈을 감고 있지도 않다. 그는 북한 출신이며, 공수부대에서 근무한 역전의 용사다. 그 앞에는 아주 큰 과업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 '과업' 말이다.

sino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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