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업에 '전직 별들의 로비' 의혹도..부실 감찰 논란

이지은 2017. 6. 2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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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부실 감찰' 지적도

[앵커]

이런 가운데 전직 군 장성 등이 정부의 F-X 시설사업 수주를 위해서 부적절한 로비를 벌였다는 국군기무사령부 내부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2400억 원 규모의 사업 선정을 앞두고 골프 회원권과 상품권으로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업체 선정은 일부 심사위원만 교체한 채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군기무사령부의 < F-X 시설사업 로비 실태 >라는 대외비 내부 문건입니다.

F-35 전투기의 격납고 등을 수주하는 데 참여한 대형 건설사 컨소시엄의 로비 실태가 상세히 담겼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부터 현대건설은 국방부 시설본부장과 친분이 있는 박모 전 시설본부장 등을, 대우건설은 김모 예비역 육군 소장 등을 경쟁적으로 영입했습니다.

이들이 후배인 군 심의위원들에게 접근해 식사 지원 등을 하며 로비를 벌였다는 겁니다.

또 양측 업체들이 민간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선불 골프회원권을 전달하거나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수십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적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민간 심의위원 28명은 그대로 놔두고, 군 심의위원 40명만 급히 교체한 채 대우건설로 수주업체를 확정지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보고서에서 지적된 전관예우 유착 등에 대한 의혹들을 국방부에서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업체 선정을 강행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민간 심의위원은 국방부 감찰 대상이 아니고 군 심의위원들은 업체 선정 전에 모두 교체했기 때문에 로비 자체가 성립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자료제공 :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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