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값 안 올린다.."미세먼지 감축 효과 낮아"

[경향신문] ㆍ세제개편 어떻게 되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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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된 경유값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주세를 종량세 체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단기간에는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종량세 도입은 소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서민층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경유값 인상과 관련된) 국책기관들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경유 가격 인상의 실효성이 낮게 나타났다”며 “정부는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은 소득세와 주세, 상속·증여세, 경유세 등 주요 세제 개편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으며, 관련 공청회를 다음달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한 언론이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근거로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해 논란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서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경유차를 꼽았으며, 경유값을 올려 사용을 줄이는 대책을 추진했다.

하지만 연구 결과 경유값 인상의 영향은 제한적이었다. 미세먼지는 국내보다 해외 유입분이 컸고, 유류는 가격이 변해도 사용량이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경유세를 올릴 경우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유값 인상이 어렵다는 것은 지난해 특별대책 발표 당시에도 예상된 바 있다. 당시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부처별로도 이견이 있었다. 환경부의 경우 경유값을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기재부는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맡긴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기재부는 소주 가격 인상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주세의 종량세로의 개편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지만, 음주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술 도수에 따라 부과하는 종량세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소주와 같은 희석식 주류의 가격이 오를 수 있어 서민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해서는 당장 세율을 올리거나 내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일각에선 국내의 상속·증여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과 비교해 높은 수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기재부 측은 “현재 국정기획자문위와 협의하는 내용은 세율의 문제보다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강화, 신고세액공제 제도의 적정성 여부”라며 “공청회에서 찬반 의견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와 관련해서도 특별한 입장을 정하진 않았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중은 근로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급격히 상승했다. 2015년 기준 46.5%에 달한다.

기재부 측은 “지난 공청회에서는 소득의 자연증가로 면세자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이 나왔다”며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