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경유세 인상 없다"..논란 커지자 서둘러 진화

[앵커]

정부가 경유에 붙는 세금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유 값 인상은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지난해부터 거론돼 왔는데 다음달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서민 증세' 논란이 커지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논란이 된 경유값를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이후 경유값 인상과 관련한 논란이 커지자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논란의 발단이 된 것은 다음달 세제개편 공청회를 앞두고 국책연구기관들이 경유세 인상 시나리오가 담긴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였습니다.

보고서는 현재 휘발유의 85% 수준인 경유값을 최고 125%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가정해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또 한 번 사실상 '서민 증세'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거센 여론의 반발이 일었습니다.

결국 기재부 세제실장이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최영록 세제실장은 "경유값 인상을 통해 얻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모든 시나리오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경유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범은 경유 승용차보다는 대형 화물차들인데, 이들 상당수는 유가 보조금을 받고 있어 세금을 올리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이유입니다.

정부는 또 서민 생활과 밀접한 주세 개편, 근로소득세 면세자 축소 방안 등도 당장 추진하기보다는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