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민 반발 우려 경유값 인상 '백지화'

[뉴스데스크] ◀ 앵커 ▶

미세먼지 감축 대책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검토했던 정부가 인상안은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세금 조정을 통해서 휘발유 가격 대비 85% 수준으로 맞춰왔던 경유값이 오르면 경유차의 판매나 운행이 줄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백지화시킨 겁니다.

경유차 감소로 인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늘어날 서민부담이 고려됐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한 주유소.

경유차 운전자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입니다.

휘발유의 85% 정도인 경유 가격이 휘발유의 90% 또는 그보다 비싼 125% 수준까지 인상될 수 있다는 언론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박병호/경유차 운전자] "금액을 올린다고 하니까 앞으로 부담이 되죠. 하루에 주행거리가 많으니까…그런 면 때문에 (인상이) 실망스럽습니다."

이렇게 경유값 인상은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지만 정부는 오늘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해오던 정부가 급격히 방향을 바꾼 겁니다.

[최영록/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경유가격 인상에 따른 미세먼지 절감, 그 실효성이 상당히 낮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로서는 현재 경유세율을 인상할 계획이 없습니다."

경유 가격 인상 시나리오를 검토한 결과 우선 미세먼지는 중국의 영향이 더 크고 값을 올린다 해도 경유 소비가 줄어들지 않아 미세 먼지 감축 효과도 크지 않다는 겁니다.

반면 비용 증가로 영세자영업자 등 서민 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세먼지는 못 잡고 세금만 올린다는 반발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갑순/동국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생계형 소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경유 특성을 고려할 때, 경유세 인상은 지난 담뱃세 인상처럼 결국 서민증세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정부는 또 서민증세로 비칠 수 있는 근로소득세 면제자 축소 방안과 소주 등 저가주의 주세 인상 방안 모두 올해 세제 개편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이준범기자 (ljoon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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