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통' 한승희 "재벌 편법 상속·증여 바로잡겠다"(종합)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26일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에 국세청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하겠는 방침을 밝혔다. 이른바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무상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대표적 '조사통'으로 꼽히는 한 후보자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더불어 재계가 두려워하는 대표적 인사다. 그의 이날 발언은 고강도 세무조사 등 재벌을 겨냥한 세정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다만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며, 정치적 목적의 세무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모두발언서 재벌 정면 겨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날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그리고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대다수 성실납세자의 자발적 납세의식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아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한 후보자가 지난 23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대기업과 고액 재산가의 자금 유출 등과 관련한 지능적 변칙거래를 집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야당은 한 후보자의 세정 방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향후 정책에 드는 재정에서 상당 부분을 세무조사 등으로 충당할 계획인데, 이런 상황에서 '조사통'인 한 후보자가 국세청장 후보자가 돼 재계와 일반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광림 의원은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 중 '재원조달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겠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고강도 세무조사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세무조사를 비롯한 국세운영이 기업활동에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세청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한다. 조사목적 외 세무조사는 절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평소의 소신"이라고 답했다.

◇ '최순실 은닉재산' 조사 요구 쏟아져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최순실 은닉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여야 의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와 세금탈루를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가"라고 묻자 한승희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도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한 탈세를 철저히 조사하고,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권 실세들이 저지른 탈세 의혹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자는 "특정 납세자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국세청 특수활동비 증액 이유를 묻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세청 특수활동비가 늘어난 것은 역외탈세 관련 정보활동 때문"이라고 밝혔다. 종교인 과세 준비 상황을 묻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시기가 정해지면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답했다.

◇ 의혹제기 없이 정책검증 주력

한승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의혹 제기 없이 정책 검증에 주력한 '클린 청문회'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인사 배제 5대 원칙'인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관련 의혹이 단 한 개도 없다. 야당인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조차 "(한 후보자는) 신상과 관련한 논란 전혀 없어 다행"이라고 말할 정도였다.

한 후보자는 "성공적인 세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의 공감과 신뢰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저부터 국민이 항상 지켜본다는 생각을 갖고 공직자로서 올바른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