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빨이니 쳐야해'..블랙리스트 靑 지시정황 다수 공개

특검, 靑 지시·문체부 이행 서류증거·진술 제시
김기춘·조윤선 측 "구체적 증거 없다" 혐의 부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이균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 등 청와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지시했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다수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 등에 대한 재판에선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서류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이날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가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정황이 담긴 서류 증거를 다수 공개했다.

특검이 공개한 신종필 전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신 전 행정관은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지원 배제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까지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역시 특검에서 "부산국제영화제 중 (지원배제) 조치를 취한다는 보고서를 대통령과 비서실장에게 올린 기억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점검하는) 건전콘텐츠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결과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특히 김 전 실장이 박 전 대통령 밑에서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는 여러 정황이 제시됐다. 박 전 수석은 특검에서 "당시 김 전 실장의 지시로 TF를 운영했다"고 말했다.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도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좌파단체 지원 현황을 조사했다"고 진술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도 "당시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이 직접 (TF를) 챙겼다"며 "교문수석실이 문체부에 지시했다"고 특검에서 밝혔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News1 박지혜 기자

지시를 받은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정황도 다수 공개됐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진술조서에 따르면 최모 전 문체부 정책비서관은 "'김상욱을 쳐야한다, 좌빨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상욱 문체부 콘텐츠정책관은 블랙리스트의 부당함을 주장하다 2014년 11월 승진 8개월만에 좌천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이런 블랙리스트 업무와 관련해 실질적인 지시를 내리고 보고도 받았다는 증거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강일원 전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의 업무수첩도 공개했다.

수첩에는 2014년 12월24일 조 전 장관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관련해 "어떻게 북한에 다녀온 사람의 책을 문체부 우수도서로 선정할 수가 있느냐"며 "이건 문제가 있으니 선정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한 내용이 적혔다.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도 특검에서 "영화 '다이빙벨'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수시로 보고했다"며 "(지원배제 관련) 최종결과 보고서도 조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었다"고 진술했다.

이런 윗선의 지시를 받은 문체부 내 공무원들이 갈등하는 등 괴로워했다는 정황도 나왔다. 특검 측은 당시 김모 과장과 오모 사무관이 "지원에서 배제해야 할 사람들이 (결국) 탈락했다고 허위보고를 할까"라고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특검의 증거 자료에는) '문체부 공무원 전체' 등 지원배제 행위와 관련해 누구인지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았다"며 "예산·업무·인사상 불이익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도 "오늘 특검이 주장한 어떤 서류증거에서도 조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은 장관 재직 당시 블랙리스트를 보고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차관과 특검에서 가진 대질신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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