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4413억 추경, 청년·신혼임대 4700가구 추가공급"(종합)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4413억원의 추가경정(추경)예산을 통해 청년층에 공공임대 47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은 26일 오후 동대문구 청년 임대주택과 광진구 매입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고 월세 비율이 높아져 고통 받는 서민들의 설움을 달래는 것이 최고의 정책 과제"라며 "세대·소득별 맞춤 정책을 통해 주거복지에서 소외받는 계층이 없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매년 17만가구의 공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층 주거비 부담 감소를 위해선 하반기 추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47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와 신혼부부 임대주택 2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영구·국민임대주택도 6600가구 늘린 1만5600가구 공급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1일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절반 정도의 국민들이 고시촌 등에 세 들어 사는데 전세값은 계속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 월세 비율이 높아진다"며 서민들이 이중삼중으로 힘든 만큼 최선의 정책을 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 장관이 취임 후 첫 방문대상으로 주거취약층을 선택한 것도 새 정부의 이 같은 정책 추진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특히 김 장관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청년 임대주택 30만가구를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노후공공시설물의 재건축 등을 통한 셰어하우스형 청년임대주택의 사업모델을 올 하반기에 구체화할 것"이라며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공급하는 청년임대주택 사업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학생들의 주거환경도 꼼꼼히 살폈다. 김 장관은 "저도 아들이 2명 있는데 자취를 하니 월세, 용돈을 지출하니 살림을 못할 정도였다"며 "학생들이 알바로 돈을 마련하는 것도 한계 있고 공부할 시간도 뺏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함께 한 박상우 LH(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LH 등 공기업이 최선을 다해서 젊은 학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복지를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한 학생들에겐 "정부가 잘 뒷바라지 할테니 열심히 공부해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내려가는 길에 경비사무실에 들려 학생들의 주거지원을 다시 한번 당부하기도 했다.
열악한 고시원에 거주하다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주한 강 모씨(66) 방문한 자리에선 환대가 이어졌다. 강 씨는 "7~8년 동안 좁은 고시원에 살다가 한강에서 5분 거리에 집에 살다보니 가슴이 트인다"며 깊은 감사를 표시했다.
김 장관은 강 씨를 다독이며 "영구임대와 매입임대주택을 확대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우선 공급하고 건강관리와 문화, 여가 서비스가 결합된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박상우 사장에겐 "매입임대주택 등의 전월세전환율이 임대차보호법의 상한선보다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박 사장은 "일부 입주자의 경우 주거급여를 받는 경우엔 전월세전환율이 높다"며 "사업을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입주자의 능력에 따라 부담을 낮추거나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일부 어르신들은 세를 내느라 밥을 제대로 못 먹는 분도 있다"며 "앞으로 열심히 추경예산을 편성해 어르신 등 추거취약계층에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9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이행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김 장관의 현장방문의 통해 제기된 건의사항은 앞으로 서민주거복지 정책에 고스란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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