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유세 인상 없다"..제2담뱃세 논란 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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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2 담뱃세 인상 논란이 일었던 경유세를 올리지 않기로 했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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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연구용역 결과 경유세 인상이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경유세 인상은 전혀 고려할 게 없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는지' 묻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에너지세제 개편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정부가 경유세 인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기재부·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는 작년 6월 정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 에너지경제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교통연구원은 휘발유·경유·LPG의 상대가격(가격 격차)을 조정하는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이들 국책연구기관은 내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지난해 연구용역을 착수할 때부터 경유세 인상안이 검토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이어 연구용역 10여개 시나리오에 경유세를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최근 알려지자 서민증세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2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경유세 인상과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한 사실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후 기재부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취지"라며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득세·주세 개편도 중장기적으로 신중하게 살펴보기로 했다. 최 실장은 "정부는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를 중장기 과제로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세 개편에 대해선 "소규모 맥주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종량세 개편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정부는 공청회 의견에 따라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난 20일·22일 조세연 주최로 열린 공청회에서는 근로소득 면세자를 축소하고 종가세(출고가격 기준 과세)를 종량세(알코올 도수 기준)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이에 면세자(총 803만명) 중 연봉 3000만원 미만이 대다수인데다 소주 가격이 오르는 등 서민증세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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