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판 1시간만에 끝..삼성 측 전원 증언 거부

황성수, 증언 거부로 24분여만에 신문 끝나
검찰 조서 확인···증언 거부 대상 여부 판단
삼성 측 소명듣고 최지성·장충기 추후 소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지성(왼쪽부터)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뇌물 등 혐의에 대한 24차 공판에 각각 증인 출석하고 있다. 2017.06.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나운채 기자 =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재판에 삼성 전직 고위 임원들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서 허무하게 끝이 났다.

이들은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조서의 본인 확인부터 증언을 거부했고, 특검과 검찰은 증언 거부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진술조서 확인의 증언거부권에 대한 판단을 한 후 추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24차 공판에는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 23일 자신들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 및 추가 기소가 될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 증언거부사유 소명서를 제출했고, 이날 법정에서 모두 증언을 거부했다.

가장 먼저 증인석에 선 황 전 전무는 특검이 최씨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부터 물었지만,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조서를 확인 후 서명 날인했지 않냐", "진술조서를 황 전 전무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지 않냐" 등의 질문에도 황 전 전무는 "증언을 거부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또 최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변호인이 제시한 말 '라우싱1233'의 국내 반입 사실 및 경위 등을 특검이 확인하려 했지만, 이 역시 진술을 거부했다.

이에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어떤 증언도 거부하겠다는 게 확고한 것 같다"며 "진술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반복 질문하는 것은 인권침해적 조사 방법"이라고 반발했다.

특검과 검찰은 수사기관의 진술조서와 피고인신문조서 등의 본인 작성 확인 여부는 증언 거부 대상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2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6. mangusta@newsis.com

특검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은 증인들이 본인 사건에서 이미 증거 사용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증언해도 더 이상 불리해질 이유가 없다"며 "최근 삼성그룹에서 제시한 말 '라우싱1233' 반입 역시 유리한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어 증언 거부 사유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의 증언 거부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이들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 황 전 전무의 신문은 24분여만에 마쳤지만 추후 재소환할 수 있으며, 똑같이 증언을 거부하는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의 신문은 추후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증인은 형사적으로 불리하다거나 증언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는 소명을 할 의무가 있다"며 "거부 사유 소명서를 의견서를 받아보고 최종 판단을 한 후 나중에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법정에 함께 나온 황 전 전무 등 삼성 측 변호인은 "(진술조서 확인은)원칙적으로 증언거부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증언거부권을 유지한다"며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삼성 임원들의 잇따른 증언 거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 측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변호사는 "증언 거부 배경은 특검 수사에 대한 전면적 불신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특검은 "삼성이 조직적이고 전면적으로 증언 거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검 수사 불신이라는 건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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