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인상’ 논란…“박근혜 정부가 말한것” vs “국민들이 오해할 소리”

동아닷컴
입력 2017년 6월 26일 12시 44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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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논란이된 ‘경유값 인상’문제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논쟁을 일으켰다.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정부의 경유세 인상 추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묻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환경 관련된 요인과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될 사안”이라며 “정책방향이 정해지면 세정측면에서도 부족한 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경유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며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며 “새정부에서는 경유세 인상에 대해서도 어떤 공약도 제시한 것 없고, 검토한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렇게 말하면) 박근혜 정부에서 경유세를 인상하려고 했고 문재인 정부는 인상하지 않는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며 “지난 정부 당시에도 당정협의에서 경유세 손대지 않기로 결론 났다”고 말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방안 중 하나로 정부가 경유값을 휘발유보다 비싸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지 120% 인상은 비현실적 주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