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임금인상과 생산성 향상 맞춰 가는 게 핵심"

[소득주도 성장시대]<2>-①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 인터뷰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편집자주] 문재인정부가 출범과 함께 ‘소득주도 성장’의 시동을 걸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존의 성장방식과 낙수효과 논리에 익숙했던 국민들에게는 소득주도성장은 여전히 낯선 개념이다. 머니투데이는 소득주도성장론 개념과 주요 정책, 해외사례를 소개하고 반론과 극복해야 할 과제 등을 짚어본다.

[[소득주도 성장시대]<2>-①이상헌 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론을 국내에 확산시킨 인물 중 한 명은 이상헌 ILO(국제노동기구) 사무차장 정책특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노선에 의문을 품고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퍼졌고 ILO,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등 국제기구가 2010~2011년 신자유주의 대안으로 고용주도·임금주도 성장을 내놓았다.

이 특보는 이같은 소득주도성장론의 이론 틀, 국제사회 흐름, 정책적 함의를 국내에 퍼트렸다. 특히 그는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의 현실을 반영,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소득주도성장론의 개념을 확장시켰다. 노동경제학자인 이 정책특보는 2000년부터 ILO에서 근무했다.

이 정책특보는 25일 머니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이 등장한 배경으로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늘리더라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비관주의가 지속되고 있다"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논쟁일 수 있는데 기업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가계소득 먼저 증가시키는 방식은 (현재 경제구조 상) 옳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소득분배가 성장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한계소비성향이 고소득층보다 높은 저소득·중산층의 지갑이 채워지면 경제 회복의 물꼬도 트일 수 있다는 인식이다.

이 정책특보는 불변의 성장전략으로 여겨진 수출주도형 성장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 증가에 따른 흑자 경제는 필연적으로 특정 국가의 수입 확대가 전제돼야 하는데 수출환경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트럼프정부는 국제 무역구조가 불균형 상태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환율조정국 지정 문제 등을 빌미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 정책특보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임금 인상 만능론’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임금만 오르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믿음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오해라는 것이다. 대신 그는 생산량 증가에 비례해 임금이 늘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정책특보는 "임금과 노동생산성을 맞춰나가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이라며 "다만 국민 전체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이 현저히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임금 인상률을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높게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계소득 증대정책은 일자리 확충과 병행돼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사회 전체의 소득 증가는 임금 인상 뿐 아니라 고용 확대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이 임금보다 고용을 뒤로 미뤘다는 오해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전략과 별개로 움직이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론이 '고용 친화적'인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 정책특보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다른 거시정책과 맞물려 굴러가야 제대로 된 효과가 난다고 했다. 소득주도성장론이 긴축적인 통화·재정 정책과 배치된다는 의미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같은 소득분배 개선정책이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공간을 확보하는 게 소득주도성장론의 대전제"라며 "소득분배 악화의 주 원인으로 꼽히는 금융시장에 대한 규제도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특보는 "소득분배 개선은 과거에 '사회주의적' 방식이라고 오인 받았지만 지금은 자본주의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소득분배 문제는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불평등이 함께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