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청문 '슈퍼위크' 이번주 문재인정부 내각 조직 분수령

26일부터 국방·교육·노동 검증..다음주 환경·미래·여성
자유한국당 "김상곤·송영무·조대엽, 부적격 3종 세트"
문 대통령 방미 기간과 겹쳐..'대치' 풀릴지 관심

[한겨레]

국회가 이번주와 다음주에 걸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특히 개혁 과제가 산적한 교육·국방·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몰려 있는 이번주는 문재인 정부 구성의 성패를 좌우할 ‘청문회 슈퍼위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위크’의 첫 테이프는 26일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끊는다. 28일엔 송영무 국방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29일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30일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줄줄이 검증대에 오른다. 본회의가 열리는 27일을 제외하곤 한 주 내내 청문회가 열리는 셈이다. 다음주에도 7월3일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4일·잠정)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5일·잠정)의 인사청문회가 줄을 잇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뒤 행정부의 17개 부서(중소기업벤처부 제외) 중 장관 임명이 완료된 곳은 6곳뿐이다. 김부겸(행정자치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인 출신이나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같은 정통 관료 출신은 비교적 수월하게 임명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야당의 반발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 임명에 이르기까지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취임 2개월이 다 돼가지만 아직 11곳의 장관을 임명하지 못한 문 대통령으로서는 갈 길이 멀다.

야당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후보자를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묶어 맹공을 퍼붓고 있다.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는 박근혜 정권의 마지막 총리 후보였던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까지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부총리는 참여정부 때인 2006년 7월 교육부총리로 임명됐지만, 논문표절 의혹으로 13일 만에 낙마했는데, 김상곤 후보자는 당시 교수노조위원장 자격으로 김병준 전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한 ‘악연’이 있다.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납품 비리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퇴역 뒤 법무법인에서 월 3천만원의 거액 자문료를 받았으며 4차례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대엽 후보자는 지분을 소유하고 이사로 활동했던 ‘한국여론방송’이 사원들의 임금을 체불했고, 조 후보자가 이사 활동을 학교에 신고하지 않은 겸직 행위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2007년 고려대 교수 시절 음주운전한 사실을 선제적으로 공개했지만, 검증이 느슨했다는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은 김상곤·송영무·조대엽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태규 국민의당 사무총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런 분들이 만약 장관으로 임명되면 교육 현장은 더 황폐해질 것이고 방산 비리는 무슨 명분으로 처벌할 것이며, 노동자의 고혈을 짜는 악덕 사용주는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미국에 정상회담을 하러 28일 출국하기 전에 정국을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하면 좋겠다. 국회가 끝까지 검증으로 가서 여야 대치로 가는 것보다는, 지금 다시 검증을 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면 안 되겠다는 분들은 철회를 해주시고 여야간 물꼬가 풀어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도 김상곤·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새 후보자를 찾는 게 빠를 것 같다”며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정의당은 송영무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받아들일지 미지수”라며 “청문회를 통해 자격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dokb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