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 인상 검토..먼지 저감 효과는?

<앵커 멘트>

정부가 미세먼지 절감 대책으로, 경유 값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올릴지, 여러 조건들을 고려해 따져보고 있다는데,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한여름 도심을 가정한 섭씨 35도의 실내.

20분간 운행한 경유차의 에어컨을 틀자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순간적으로 백 배 넘게 폭증합니다.

<인터뷰> 이호근(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 : "연료가 그만큼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폐기물이 배출가스나 이런 연소되는 가스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런 질소산화물은 화학 반응을 거쳐 환경오염의 주범, 초미세먼지로 변합니다.

정부가 이런 미세먼지를 줄이는 대책으로 경유세 인상을 검토중입니다.

경유값은 2001년, 휘발유의 75%에서 2007년부터 85% 수준을 유지해 왔는데, 휘발유의 90% 이상으로 올리거나 휘발유와 같게 조정하는 방안 등 열 개 정도 안을 놓고 미세먼지 감축 효과와 경제적 파급 정도를 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도 상당합니다.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경유차의 상당수가 노후 대형 화물차들인데, 이들은 경유세를 올려도 유가 보조금으로 환급받습니다.

결국 경유세를 올리면 부담은 일반 경유차 운전자나 소형 화물차 소유주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인터뷰> 이창준(부경대 조교수) : "미세먼지의 책임이 덜한 서민들한테 세금이 많이 부과되는 형태이고..."

정부는 다음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거쳐 최종 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국현호기자 (eichitwo@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