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FX 로비 문건' 입수.. '군피아' 예비역, 현직 후배들에 뇌물

문동성 김판 기자 2017. 6. 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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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 작년 초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보고서는 2360억원짜리 사업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로비를 벌이는지 실태가 드러나 있다.

기무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5년 당시 국방부 시설본부장과 친분 있는 박모 전 시설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과 정모 전 육군 중령(공병 실무자)을 추가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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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작성 'F-X시설사업 로비 실태' 문건 보니
국민일보가 25일 입수한 국군기무사령부의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보고서 중 일부. 컨소시엄들이 민간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무기명 선불 골프회원권과 모바일 상품권을 전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해 작년 초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F-X 시설사업 로비실태’ 보고서는 2360억원짜리 사업 수주를 위해 대형 건설사들이 어떻게 로비를 벌이는지 실태가 드러나 있다. 장성급을 포함한 장교 출신 예비역들이 총동원돼 정보 수집에 나섰다.

기무사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5년 당시 국방부 시설본부장과 친분 있는 박모 전 시설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과 정모 전 육군 중령(공병 실무자)을 추가 채용했다. 또 다른 정모 전 시설본부장(예비역 육군 소장)이 취업한 H건설사도 협력업체로 참여시켰다.

대우건설은 공병병과인 김모 예비역 육군 소장과 황모 예비역 육군 대령 등을 영입해 별도의 사업 수주팀을 구성했다.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이모 전 ○군 공병차장(예비역 육군 대령)이 취업 중인 J건설도 협력업체로 참여했다. 국방 분야의 ‘전관예우’를 노린 정보전의 일환이다.

이렇게 영입된 이른바 ‘군피아’(군대+마피아)들이 현역 후배들과 전방위 접촉을 갖고 로비를 벌인 정황이 기무사에 포착됐다. 지난해 2월 현대건설에 영입된 박모 전 시설본부장과 협력업체 소속인 정모 전 시설본부장은 각각 △군 공병부장, ○○○공병대대장과 식사를 하며 현대건설 지원을 요청했다.

대우건설에 영입된 김 전 소장과 황 전 대령도 각각 ◇군 공병부장, XXX대대장을 만나 식사를 하거나 족구공 등을 선물하는 등 인맥을 적극 활용했다. 당시 XXX대대장의 경우 군 특별건설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양측 컨소시엄이 민간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추적이 어려운 무기명 선불 골프회원권을 전달하거나 백화점에서 사용 가능한 모바일 상품권(최대 50만원)을 휴대폰으로 전송해 로비에 활용한 정황도 기무사에 포착됐다. 골프회원권의 경우 수도권 인근 15개 골프장과 제휴해 상품화한 것으로 1540만∼3300만원권에 판매됐다. 보고서는 ‘(양측 컨소시엄이) 계좌추적을 우려해 시설사업과 무관한 부서·계열사가 운영하는 법인카드를 사용’ ‘고급 일식·한정식집 등에서 선결제를 하거나 만년필 등 고가의 선물 구매 시에도 활용’이라고 적시했다.

기무사는 내부 존안자료를 근거로 두 컨소시엄에서 활동 중인 39명의 군피아 명단을 작성해 청와대에 넘겼다. 전역 당시 계급과 전문 병과, 출신 사관학교 및 기수, 현재 소속된 기업에서의 직급과 최종 직책까지 포함돼 있다.

이와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방부, 기무사 등 로비 실태 상황에 따른 부서별 대응 전략도 작성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청와대 대응 전략이 담겨 있다는 것은 이 문건이 당초부터 청와대 보고용으로 작성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여당은 이 문건이 정상적인 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무사가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걸로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이 조현천 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해당 보고를 받고 박모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을 청와대로 불러 즉시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결국 국방부는 지난해 3월 특별건설심의위원 전원을 교체했다. 국방부는 25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관련자에 대한 감찰조사를 시행했다”면서 “국방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금지 조항을 추가하고 심의위원에 대한 청렴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문동성 김판 기자 theM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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