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만 누리는 제2 고속철도 SRT 운행 혜택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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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정환 기자 = 제2고속철도 'SRT' 출범으로 고속철도 운영의 서울 강남·북의 지역적 차별과 불평등이 제도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뉴시스】수서발 고속철도(SRT)가 개통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9일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 탑승장 모습.. 2016.12.09. (뉴시스 DB)

25일 철도업계, 철도공공성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기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뿐이던 철도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지난 2013년 수서고속철도(SR)를 출범시켰다.

SR은 2년여의 준비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경부, 호남선에서 제2 고속철도인 ‘SRT’를 운영 중이다.

SRT가 운행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나자 국토부는 "경쟁체제 도입이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면서 성과로 SR 운임을 기존 KTX 운임보다 10% 저렴하게 책정한 데 따른 고속철도 요금 10% 인하 효과, 승객 증가 등을 꼽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혜택이 특정 지역 거주민에게 주로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국토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이 올해 초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SRT 출발역인 서울 강남구 SRT 수서역에서 고속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이 SRT를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한 요금'이나 '뛰어난 서비스'가 아니라 수서역까지의 '접근 편의성'(88.1%) 때문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출발·목적지까지 소요시간'(45.5%), '출발·목적지까지의 연계교통수단'(38.1%), '역까지 교통비'(4.5%) 등이다.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조사 결과에서도 SRT 이용객의 약 80%가 강남권(서울 강남구 34%, 송파구 23.2%, 서초구 8.2%, 강동구 4.0%, 경기 성남시 10.4%) 주민으로 파악됐다.

결국 SR 출발역인 수서역에서 가까운 강남권 주민이 상대적으로 먼 강북권 주민보다 저렴하게 고속철도를 이용하게 된 셈이다.

이런 문제는 애초 코레일이 운영할 예정이던 수서발 고속철도를 국토부가 제2 고속철도 운영사를 설립해 운영하도록 변경하면서 불거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코레일이 애초 계획대로 제2 고속철도를 직접 운영했다면 전체 고속철도 이용료를 어느 정도 낮출 여력이 생겼겠지만, 계획이 무산되면서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얘기다.

공기업인 코레일은 정부 정책상 철도 공공성 확보를 이유로 수익성 높은 KTX뿐만 아니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화물열차 등도 운행한다. 특히 인구가 적은 산간벽지에도 역을 유지하고, 열차를 운행한다. KTX를 운행해 벌어들인 돈을 운영할수록 적자인 기타 운행 등에 쓰는 ‘교차 보조’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SR은 고속철도만 운영하므로 수익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얘기다.

철도공공성모임 한 관계자는 "코레일은 SR과 새롭게 경쟁하면서도 철도 공공성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KTX 가격 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결국 강남권 주민에게 새로운 혜택만 추가한 셈이다"면서 "새 정부에서 이런 문제를 잘 인식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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