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재판 첫 유죄 선고..검찰, 정유라 '영장 3수' 고심
[앵커]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최순실 씨가 딸 정유라 씨의 이대 입시·학사 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가 최 씨와 딸 유라 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세 번째 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선고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기자]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비리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은 징역 3년이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이대에 합격한 정유라 씨가 '능력 없으면 너희 부모를 원망해라', '돈도 실력이다'와 같은 내용을 SNS에 올려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수사에 불씨를 키웠던 이 말은 결국 어머니 최순실 씨에 대한 유죄 선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우선 이른바 '엄마 재판장의 호통'이라고도 불리는 이대 사건 재판부 김수정 부장판사의 판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법과 절차 위에서 군림하려 했고, 그릇된 특혜의식을 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비뚤어진 모정으로 결국 자신이 아끼는 딸마저 공범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으로 국민과 사회 전체에 매우 큰 충격과 허탈감을 줬으며, 배경도 능력이란 말이 사실일지 모른다는 의구심을 갖게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배움을 통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무너뜨린 중범죄라면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해 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이에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 참작이 되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신과 자녀 때문에 이대 교수와 재학생 등이 큰 고통을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고, 책임 일부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들었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뒤 남궁곤 전 입학처장은 재판부의 질문에 말을 더듬거리고, 최경희 전 총장은 울상을 지었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최순실 씨는 표정이나 행동에 동요 없이 무덤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 외에도 이화여대 비리 관계자들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지요?
[기자] 최순실 씨를 포함해서 이대 비리로 재판을 받은 사람은 모두 9명인데요, 정유라 씨의 입학과 학사 특혜를 위해 유기적으로 움직인 이들 모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됐습니다.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학장에게는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구속기소 된 이인성·류철균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구속 기소된 교수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문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의 부정청탁이 김경숙 전 학장을 통해 남궁 전 처장에게 전달됐고, 남궁곤 전 처장과 최경희 전 총장은 '사회 유력인사의 딸'인 정유라 씨를 체육특기자 전형이 진행되기 전부터 뽑기로 공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교수들이 정유라 씨의 허위 출석인정과 성적평가 등 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거나 직접 이를 실행해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는 서울중앙지법 519호 소법정에서 진행됐는데요, 법정에는 피고인들의 가족으로 보이는 이들이 일찍부터 방청석에 자리를 잡고 긴장된 모습으로 이를 지켜봤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처장에게 실형이 내려지자 탄식이 터져 나왔고, 뒤이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이어지자 안도의 한숨이 나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선고 뒤 구속됐던 이인성·류철균 교수는 다시 서울구치소에 들러 퇴소 절차를 밟은 뒤 가족과 함께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번 선고에서 정유라 씨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습니다. 정유라 씨에 대해서는 아직 검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기자] 이대 비리 사건에 정유라 씨는 피고인이 아니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에서 정유라 씨가 이에 가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청담고 재학 중 허위자료 제출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을 방해하고, 김경숙 전 학장이 학점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해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공범으로 지목한 것입니다.
다만 이대를 불법적으로 입학한 정황에 대해서는 정유라 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 씨를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3번째 구속영장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는데요, 가담한 점이 인정된 만큼 구속의 필요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뜻 세 번째 구속을 시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선 이번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가운데 세 번이나 영장을 청구한 전례는 없습니다.
세 번이나 시도할 만큼 중요한 피의자인지에 대해 판단해 볼 지점이고요, 또 기존에 적시된 혐의를 보강하는 수준으로는 다시 청구해도 발부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결정하기 전에 구속사유가 될 만한 새로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농단 수사의 끝으로 꼽히는 정유라 씨에 대해 검찰이 3번이나 구속에 실패할 경우 역풍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군요?
[기자] 이경재 변호사는 이대 선고가 내려진 뒤 당일 오후에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실질적인 간담회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사실인정이나 법리적 문제가 있어 쟁점이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항소하겠다고 못 박았는데요,
특히 최순실 씨가 부정 입학을 부탁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은 무리한 점이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딸 정유라 씨의 대입 지원 소식을 알린 것은 맞지만 이대 관계자들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을 요구한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는 김종 전 차관이라는 연결고리에 문제를 제기해 검찰의 이대 입시비리 사건의 논리구조에 구멍을 내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또 이 변호사는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의 3번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견제했습니다.
살수대첩을 이끈 을지문덕 장군의 시를 인용했는데요, 공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 이를 만족하고 편안하게 돌아가라는 시를 상기해보라면서, 특검과 검찰의 수사 성과가 많이 났는데 정유라 씨까지 구속하느냐를 두고 사회가 논란에 휩싸일 일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이 변호사는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를 예상하지 못했고, 만약에 하더라도 이대 선고가 난 뒤에 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검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제동을 걸고 싶어하는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앵커] 최순실 씨에 대한 사법부의 첫 선고인 이대 비리사건 외에도 최 씨의 재판은 여러 건이 있지요?
[기자] 최 씨의 재판은 모두 4건이 있습니다.
이 중 이대 사건부터 선고가 나왔는데, 지난해 10월 31일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석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된 지 235일 만이었습니다.
이대 사건 외에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강요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정호성 전 비선과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출연 강요는 조카 장시호 씨·김종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됐습니다.
출연이 강요가 아닌 뇌물이었다고 보는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건과 병합됐습니다.
재단 출연 강요와 영재센터 출연 강요 재판은 심리가 모두 끝났지만 일치된 결론을 내기 위해 선고는 미뤄진 상태고요,
박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뇌물 혐의 재판은 한참 진행되고 있지만, 선고가 박 전 대통령 구속 만료 기간인 10월 중순까지 내려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주목할 만한 점은 별도로 진행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는데요,
최 씨 측 변호인이 상세하게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발언 하나하나가 최 씨의 여러 재판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조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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