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기금 제대로만 써도 통신비 낮춘다

정보통신기금 등 연 1조4000억
17%인 2400억만 통신복지비로
방발기금 1/3은 방송사에 지원
엉뚱한 곳으로 새는 돈 못막고
통신비 인하 민간기업에만 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주파수 대가로 지불하는 준조세 성격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통신비 인하, 통신 인프라 개선 등 국민 통신 복지로 사용되지 않고 엉뚱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통사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을 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한 해 약 1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통신 이용자 권익을 위해 쓰이는 비용은 지난해 약 2400억원으로 약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이마저도 약 2000억원으로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통사가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은 모두 국민의 통신비 원가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국민이 낸 주파수 세금이 통신 복지 향상 등 본래 목적에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국민 통신비 부담을 정부 예산과 기금으로 낮추지는 않고, 민간 기업에만 전가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통사들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주파수 할당 대가든, 주파수 사용료든 둘 중 하나만 내고 있는데 반해 국내는 이중으로 주파수 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중과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주파수 이중부담에 최근 통신비 인하 압박까지 더해져 삼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2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가운데 소외계층 통신 지원과 콘텐츠 제작 등 이용자 권익 증진에 사용된 금액은 지난 2013년 총 1748억5200만원에서 2014년 2103억5400만원, 2015년 2780억200만원으로 늘었다가 2016년 2338억5800만원, 2017년 2085억4000만원(집행 예정)으로 줄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두 기금으로 편입돼 방송통신 분야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등 다양한 곳에 쓰이고, 전파사용료는 기획재정부의 일반 회계 재원으로 편입돼 다른 분야에 사용된다"며 "전파사용료의 경우, 기재부가 이용자 전파 혜택 등을 찾아 지원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매년 6000억원 규모 사업비를 지출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이동통신사 주파수할당대가(70%), 지상파방송사 광고매출(15%), 홈쇼핑·유료방송사업자(15%) 등 다양한 사업자가 분담해 조성하지만, 전체 사업비 중 3분의1이 넘는 2000억원 가량을 매년 지상파 방송사 지원에 쓰고 있다. 주파수 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통사의 주파수 비용 부담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국내 주파수 할당대가의 경우, 지난 2007년 이통3사가 모두 1733억원을 지불했지만, 올해는 모두 8442억원을 지불해 약 5배 증가했다. 또 이통사는 매년 약 2400억원의 전파사용료를 내고 있어 한 해 주파수 비용부담은 1조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내년 하반기 이후 있을 5세대(G)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가는 주파수 폭이 넓어 훨씬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외 주요국가의 통신 관련 조세항목을 비교한 결과, 미국·영국·독일은 주파수 할당대가만 지불하고, 일본은 전파사용료만 지급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 대가와 전파사용료의 이중 준조세 과세가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증가시켜온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제적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준조세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원재기자 nwj@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