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용사 예우 강화..정부, 수당 인상 검토
[앵커] 정부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한 달에 22만 원의 참전 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비해 예우가 턱없이 못 미쳤다는 지적을 문제는 받아왔는데요, 정부가 명예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이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는 12만 2천여 명.
베트남전쟁 참전용사까지 더하면 참전유공자는 26만3천여 명에 달합니다.
지난 2000년 생계곤란자에 한해 6만5천 원씩 지급하던 참전 명예수당은 이후 모든 참전용사들로 확대됐고, 수당도 22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전용사들의 희생에 비해 국가의 예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6·25 67주년을 맞아 열린 참전용사 위로연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그제, 참전 유공자 위로연) : 최고의 성의를 가지고 보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참전 명예수당과 의료, 복지, 안장 시설 확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국가 보훈처는 이에 따라 참전 용사들의 명예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에도 관련법 개정 등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성일종 / 자유한국당 의원 : 국가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목숨을 걸고 싸운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이 이등병 월급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참전 용사의 평균 연령이 80대인 점과 기초 생활 수준 이하의 참전용사가 적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각 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참전 수당도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자치 단체별 상황에 따라 많게는 한 달에 20만 원부터 적게는 5만 원까지 액수도 제각각이라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이등병 월급이 참전 유공자 수당보다 많은 30만6천 원으로 대폭 인상되면서 참전용사들의 명예수당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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