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최장 기간 묶인 '추경'..꿈쩍 않는 한국당

이대건 2017. 6. 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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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여야가 대치를 벌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불복론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의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다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언제 이 갈등이 풀릴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일, 대통령 1호 공약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5일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일자리 추경과 관련된 첫 시정 연설을 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에 있습니다. 누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의 고용 상황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이 같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추경은 국회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첫해 추경은 5일, 박근혜 정부는 하루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추경은 20일 가까이 상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추경 심사 반대는 곧 대선 불복이라며 공세 수위를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강훈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심판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한국당은 안하무인, 불인정 태도로 약속이행의 첫 삽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법적인 요건조차 안 된다며 추경 재편성을 국회 정상화의 3대 조건 가운데 하나로 못 박았습니다.

[정용기 /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대변인 : 법적 요건도 안되고 책임자도 없으며 내용도 부실하기 그지없는 청와대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은 추경안을 덥석 받는 것이 여당이 바라는 야당의 모습인 것입니까?]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고, 바른정당은 새 지도부 선출을 눈앞에 두고 당내 상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6석의 정의당은 민주당 입장을 지지하지만 소수 정당으로서 목소리가 크지 않습니다.

주말 동안 민주당은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우선적인 협조를 위한 돌파구를 모색하겠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꼬여 있어 현재로선 국회 정상화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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