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막힌 정부조직법..4년 전과 닮은 꼴

한국인 2017. 6. 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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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심의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이는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강민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하지만 추가경정 예산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추경을 찬성하는 민주당과 반대하는 한국당이 공방전을 벌이다가 모든 합의 자체가 엎어진 것입니다.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4년 전 박근혜 정부 출범 상황과 매우 비슷합니다.

당시 4대강과 국정원 선거 개입에 대한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연일 이어졌는데, 이 때문에 애꿎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국회에 묶였습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의 경우 150석 이상의 거대 여당의 도움으로 정부 출범 21일만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이 마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리가 이 합의에 나선 이유는 바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누누이 설명을 해도 안된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바로 출범한 정권이다 보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비롯한 여야의 대치정국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정부조직법의 국회 통과는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강민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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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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