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이제라도 도입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이제라도 도입해야 한다며 본인의 발의안에 관심을 당부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는 유권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심판대에 올리면 투표를 거쳐 결과에 따라 물러나도록 하는 제도다.

박 의원은 2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저는) 지난 2월 국민소환제를 발의한 바 있다. 전화, 문자를 넘어 이제는 국회의원을 중간에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필요하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의원이 있을 경우 현재 국민들이 문자나 전화를 보내거나 후원금을 18원 보내기도 하지만 직접적 효과는 없어 불만이 많다. 그래서 국회의원을 소환해 파면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의 제정안은 기존에 발의된 법안과 달리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 해당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 유권자더라도 소환을 청구하고 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역감정에 기반해 특정 지역 정치인을 정치적 목적으로 소환하는 경우는 막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 소환투표를 요구하는 사람이 전체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정을 안전장치로 마련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뽑고 나서는 국회의원이 어떤 행동을 해도 국민들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는 없었다. 이것이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국민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 이유가 됐다"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구만 대표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것이 (발의) 취지"라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