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국세청장 임기제 도입보다 정치적 중립의지 더 중요해"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임기제와 같은 제도적 접근보다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 국세청장의 의지와 소신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구자료에서 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각에서는 국세청이 정치적 영향력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독자적인 조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임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미국은 국세청장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뀌면 국세청장이 물러나는 일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