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불균형' 상승.."역대 정부 감세정책 영향"

[앵커]

지난 7년 동안, 국내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오른데 비해 관련 세금은 덜 오른 것으로 나타나 조세형평성이 약화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역대 정부의 감세 정책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내 부동산 가치는 9135조원으로, 7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해 가치가 40% 올랐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 보유세 총액은 13조 5000억원으로 2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실거래가보다 낮은 공시가격 인상률 30%보다도 낮습니다.

정부의 징세 규모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같은 현상은 역대 정부의 감세 정책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됩니다.

주택 소유자가 내는 보유세의 기본은 재산세인데, 집 값이 9억원이 넘으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합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세제 개편으로, 종부세 대상자와 납세액이 줄었고 종부세의 20%를 추가로 내야하는 농어촌특별세 역시 크게 줄어든 겁니다.

보유세 제도가 다주택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규제로 꼽히는 만큼 고가 부동산과 투기 부동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유세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