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수사 무마' 의혹 추가..조대엽·김상곤에 이어 청문회 통과 난기류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가 군의 비리사건 축소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22일 제기되면서 인사청문회 전망이 흐려지고 있다. 야권은 이날 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예고했다.

【서울=뉴시스】 권현구 기자 =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6.14. stoweon@newsis.com

앞서 송영무 후보자는 전역 후인 2009~2011년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을 지내며 고액의 자문료를 수수하고, 해군참모총장 재임 시절 국방부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 딸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논란을 받고 있었다.

이날 송영무 후보자는 2007년 해군참모총장 시절 '계룡대 납품 비리'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게 됐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당시 송 후보자가 결재했던 문건을 공개하며 송 후보자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수사하던 계룡대 납품비리 사건의 수사 결과 보고서에서 '법무실에 넘겨 행정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밝혔다.

국방부가 4억원 가량의 국고 손실과 고가 납품 관행을 확인했지만, 송 후보자의 수사 결과 보고 이후 국방부 차원의 수사는 중단됐고 해군 내부의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징계대상자 7명 중 5명은 증거 부족으로 처벌을 면했다. 이 사건은 2009년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재조사를 통해 부실수사로 판정됐다.

이 보고서는 송 후보자가 비리 연루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막고, 내부징계를 내림으로써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관련, 송 후보자 측은 당시에 계좌추적 등 추가적인 수사를 지시했으며 '행정조치'는 용어를 혼돈한 것이라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독도함 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2002년 해군의 함정 건조사업을 담당하는 조함단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도함 발주를 앞두고 입찰 참가 업체 중 하나인 한진중공업을 방문했다는 내용이다. 중소 군함만 건조해왔던 한진중공업이 국내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 사업을 따낸 배경에 송 후보자와의 유착 관계가 있지 않냐는 의심이다.

송 후보자가 받고 있는 의혹은 전관예우 수준을 넘어서 군 비리 은폐·방산비리 연루 차원으로 심화되는 형국이다. 청와대는 '국방개혁의 적임자라'라고 송 후보자 임명 배경을 발표했지만, 이와 어긋나는 과거가 드러나면서 야권의 공세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다음주 장관 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야3당은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와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를 집중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 준비를 위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6.16. stoweon@newsis.com

특히 조대엽 후보자는 야권이 '보은인사'라며 칼끝을 정조준 했다. 그는 청와대의 장관 지명 이후 고려대 교수 재직시절 기업 사외이사 겸직과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다.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표절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2014년 김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한 연구진실성센터는 그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80곳, 석사논문에서 140곳이 표절이 의심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상곤․조대엽 후보자와 함께 송영무 후보자를 '부적격 신3종세트'로 규정한다"며 "인사청문회에서 더욱 날카롭고 심도있는 검증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논평을 통해 조대엽·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를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두 후보자와 여성비하 발언 과거가 밝혀진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조송탁 트리오'로 칭하며 "논란 당사자들은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처럼 스스로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28일 송영무 후보자·29일 김상곤 후보자·30일 조대엽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집중 검증 속에 이들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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