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국당 분리' vs 야 "대통령 입장 표명"..엇갈리는 해결책

박기호 기자 입력 2017. 6. 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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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24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폐정치이고 코드 인사를 눈 감는 것은 협력이 아닌 야합이며 야당의 견제를 발목잡기,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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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 무산 두고 계속된 책임 공방
국민의당·바른정당, 추경 심사는 협조 입장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2017.6.22/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인사청문 정국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지만 24일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보이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4당은 지난 22일 국회 정상화 방안 합의에 나섰지만 실패했고 이후 책임 공방만을 벌이고 있다.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해결 방안 역시 다른 탓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황에 대해 야당이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으로 규정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을 향해선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대선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야3당 가운데 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함께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협치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면서도 "끝까지 막으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하고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 민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과 한국당과 차별화를 추진해야 하는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에 협조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전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 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6.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반면, 야3당은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먼저 있어야 한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파행의 가장 큰 원인제공자는 문 대통령"이라며 "5대 비리자 공직 원천배제 공약을 위반하고 부적격 장관을 임명 강행한데 대해 문 대통령이 진솔한 사과를 해야 한다"고 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결자해지(結者解之)를 촉구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 통과 등을) 강요하는 것은 적폐정치이고 코드 인사를 눈 감는 것은 협력이 아닌 야합이며 야당의 견제를 발목잡기, 선전포고라고 하는 것은 협치를 거부하는 것"이라며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신환 바른정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조국 민정수석도 문제이지만 약속을 어기고 흠결 투성이 인사를 추천한 대통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국민 앞에 겸허히 사과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의 대치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추경 심사에는 협조할 뜻을 밝히고 있어 추경 정국은 해소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다음 주 열리는 인사청문회 3라운드가 변수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부 인사들에 대해 야권이 벌써부터 지명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2의 임명 강행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나마 협조적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역시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

good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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