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방미길, 野 없이 나홀로?

안채원 2017. 6. 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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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국민의당·바른정당 "긍정적 검토"
靑·여당의 대야 강경 태도로 입장 돌아서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 백악실에서 국제 통신사 로이터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7.06.22. (사진=청와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합의가 거듭 결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 야당 동행 제안이 사실상 불발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8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동행 반대'로 돌아선 야당의 마음을 돌리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국회운영 정상화를 위한 회동을 했지만 막판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면서 여야 관계가 더욱 얼어붙는 모양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한 달 동안 참고 참으면서 그분들(자유한국당) 얘기를 들었다. 자유한국당 너무하지 않느냐"고 말하면서 주먹을 쥐고 울먹거리는 등 감정에 북받치는 행동을 보였다. 추미애 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을 '구제 불능 집단', '백해무익 집단'이라 칭하는 등 작심 발언까지 쏟아냈다.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됨에 따라 한미정상회담에 야당 의원이 함께하는 그림을 보기는 더욱 요원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당초 대통령이 여야 대치 국면을 풀어보고자 제시했던 '카드'가 더이상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미정상회담 동행 제안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문제로 대립하던 초기였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임명에 반대했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하면서 야 3당은 한층 더 각을 세웠다. 이때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수행단에 야당 동참을 제안한 것이다.

대통령 해외순방길에 야당 의원이 함께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는 취임 첫해 연말에,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2년이 지나 각각 중앙아시아 3개 국가와 덴마크에 방문했을 때 야당 의원이 동행했다. 이와 비교할 때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정권 초기에 최대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야당 의원이 동행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김동철(왼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각기 다른 표정을 하고 있다. 2017.06.22. dahora83@newsis.com

초기 야당의 반응은 긍정적이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외교·안보에 여야가 있지 않다"며 초당적으로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다만 한국당은 "청문회 정국과 모든 게 연관돼 있다"며 당시 논란 중이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지명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 5대 배제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직접적 사과 없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야당의 일자리 추경안 처리를 압박하는 등 대야(對野) 강경 기조를 이어 가면서 당초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국민의당은 태도를 바꿔 미국 방문에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

여기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핵 동결 시 미국의 한반도 내 전략 자산과 한미군사훈련을 축소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이 일자 바른정당까지 입장을 선회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안보관 차이를 이유로 한미정상회담 동행에 "응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국민의당의 한 의원은 "지금이라도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공식 요청을 한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적 상황을 보더라도 (야당 의원의 한미정상회담 동행은) 물 건너간 것"이라며 사실상 동행 불발을 의미했다. 바른정당의 한 중진의원 또한 "동행하려면 여야 의원들이 공감대를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가는 것은 역효과만 있을 뿐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 또한 “문재인 정부의 독선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순방길에) 동참하는 것은 들러리 서란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된다”며 동행 의지가 없음을 재차 확인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첫 야당동행 해외 순방은 이미 불발됐다는 기류가 커지고 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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