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에 칼 꺼내든 강경화.. 협상과정 검증 지시

입력 2017. 6. 2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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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검증 작업은 오랫동안 교착 상황을 보이던 양국의 협상이 2015년 말 급진전돼 12월 28일 타결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양국이 쉽게 재협상 모드에 돌입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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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판 급진전 경위 등 조사할 듯

[동아일보]

강경화 외교부 장관(사진)이 한일 위안부 합의 전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이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비판적 견해를 재확인한 가운데 이번 검증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위한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장관의 지시로 이제 막 합의 내용과 협상 과정 등 전반에 걸쳐 사실관계를 알아보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외교부 내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할지, 인원 구성이나 규모를 어떻게 할지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당국자는 “다음 달 7, 8일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까지 끝난 뒤 장관 생각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증 작업은 오랫동안 교착 상황을 보이던 양국의 협상이 2015년 말 급진전돼 12월 28일 타결되기까지 전 과정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양국 국장급 이상 고위 관계자 간 협의상황을 적어둔 문서를 검토하고,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사실상 ‘감사’에 가까운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남관표 신임 2차장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 발표 당시 주일대사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된다.

앞서 강 장관은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안부 합의에서 ‘불가역적·최종적 합의’라는 단어는 군사적 합의에서나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서 “장관이 되면 부족한 부분을 면밀히 보고,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꼼꼼히 분석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등 위안부 문제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기가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어 양국이 쉽게 재협상 모드에 돌입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강 장관과 첫 통화를 나눈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도 “착실한 합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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