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집값 급등은 투기수요 탓"..추가 규제 예고

김현우 기자 입력 2017. 6. 23. 21:50 수정 2017. 6. 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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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습니다.

김 장관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며, 추가적인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미 신임 국토부 장관은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선보인 자료입니다.

지난 5월에 무주택자가 집을 거래한 경우는 1년 전보다 6%넘게 줄었지만, 집을 3채 가진 사람이 주택을 거래한 경우는 6% 늘었고 5채 이상 가진 사람의 거래는 7.5% 증가했다는 내용입니다.

김 장관은 이를 근거로 최근 집값이 공급 부족 때문에 오른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겠지요. 그런데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와함께 김 장관은 스물 아홉살 이하 세대가 강남 4구에서 주택을 구입한 사례가 1년 전보다 50%나 늘어났다며 불법, 편법 거래가 의심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입니다.]

김 장관은 투기 수요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6.19 부동산 대책으로도 투기 수요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 이번 (6.19 부동산)대책은 그러한 (투기꾼)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장관은 전, 월세 급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시사했습니다.

SBSCNBC 김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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