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드 합의 변경' 논란 일자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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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합의 변경'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23일 '급수습'에 나섰다.
"(한-미 간) 애초 합의는 2017년까지는 사드 발사대 1기만 실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에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자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발사대 수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배치 절차가 앞당겨졌다는 것"이라며 해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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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 계획 1+5인지 2+4인지 안 중요해"
사드 최초 합의 시점·내용은 여전 베일 속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로 촉발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합의 변경’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23일 ‘급수습’에 나섰다. “(한-미 간) 애초 합의는 2017년까지는 사드 발사대 1기만 실전 배치하고 나머지 5기는 2018년에 배치하기로 돼 있었다”는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이달 말 정상회담을 앞둔 한·미 양국에서 예상치 못한 파장을 낳자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발사대 수가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배치 절차가 앞당겨졌다는 것”이라며 해명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 의미를 묻는 기자들에게 “로이터 기자가 ‘사드 배치 연기’를 기정사실화해 질문하자 문 대통령이 ‘(환경영향평가 실시는) 절차적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추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밟았다면 (배치가) 더 빨리 될 수도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원래 계획이 ‘1+5’(발사대 1기 우선 배치 뒤 5기 추가 배치)인지 ‘2+4’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 ‘최초 합의’ 왜 공개했나
첫번째 의문점은 이제껏 알려지지 않았던 최초 합의 내용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기에 왜 공개했느냐다. 청와대 쪽은 이날 문 대통령이 이 사실을 인지한 계기가 지난달 말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대한 국방부 경위 조사였다는 사실만 밝혔다. 지난 5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국방부의 사드 보고 누락 경위조사를 브리핑할 당시 최초 합의가 ‘1+5’였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 윤 수석은 “(배치 일정을 변경한 것에 대해) 정황상 짐작되는 바는 있지만 다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의 이날 해명대로라면, 대통령은 이달 초부터 애초 합의가 변경돼 배치 절차가 앞당겨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인터뷰 도중 환경영향평가 실시가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밝혔다는 얘기다.
■ ‘최초 합의’ 시점은 언제인가
문 대통령이 말한 ‘1+5 합의’가 언제 이뤄진 것인지에 대해 청와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최초 합의 시기 등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는) 국방부가 조사해서 밝힐 내용”이라고만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 맥락과 그동안의 한·미 발표를 고려하면 최초 합의 시기는 지난해 7월8일 이전일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 양국 국방부가 “사드 체계를 2017년 말까지 배치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게 지난해 7월8일이다. 사드 부지를 경북 성주로 발표한 7월13일에는 사드 체계의 규모를 ‘1개 포대’라고 밝혔다. 사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된다.
■ “탄핵 이후 서둘러졌다”는 발언 의미는
문제는 ‘지난해 7월 이전’이라는 최초 합의 추정 시점이 문 대통령의 이어지는 인터뷰 발언과 배치된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1+5’라는 최초 합의 내용을 언급한 직후 “어떤 연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지난번 탄핵 국면에 들어서고 난 뒤 이런 절차들이 서둘러졌다”고 했다. 합의 내용이 달라진 시기가 ‘탄핵 국면’이 본격화된 지난해 11월 이후라는 뜻이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인터뷰 과정에서 서로 다른 사안을 뒤섞어 이야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사드 협상 초기에 ‘잠정’ 합의된 ‘1+5 프로세스’가 최종 합의 단계에서 ‘2017년 연말까지 1개 포대 배치’로 바뀌었다는 사실과, 지난해 말 탄핵 국면을 거치며 ‘2017년 말’이라는 배치 완료 시점 역시 ‘알 수 없는 연유’로 더 앞당겨졌다는 점을 함께 말하면서 ‘팩트가 뒤섞였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합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는 사실과, ‘2017년 연내 배치’라는 지난해 7월의 공식 합의 역시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9월 배치’로 앞당겨지고 조기대선 국면에 접어든 3월 초 발사대 2기를 기습 반입한 데 이어 대선 직전인 4월 말 성주에 전격 배치되는 과정 전반이 불투명함의 연속이었다는 사실 모두를 지적하려 했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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