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9대책은 1차 메시지"..고강도 대책 예고한 김현미

취임식서 프레젠테이션 이례적 / "강남 5주택 이상자 53% 증가"/ 고강도 2·3차 추가대책 경고.. 전월세 상한제 등 도입 의지도

“이번 대책(6·19 대책)은 그러한 분들(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예상보다 규제 강도가 무르다는 비판를 받았던 6·19 대책에 대해 김 장관이 ‘투기 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고 직접 밝힘에 따라 추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을 포함한 고강도 ‘2, 3차 메시지’의 출현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

김 장관은 23일 취임식에서 최근 주택시장 과열 현상의 원인이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무주택자, 1주택자의 주택거래량은 현재 줄고 있는 데 비해 다주택자는 빠르게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김 장관은 장관 취임식으론 이례적으로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했다.

김 장관은 “올해 5월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지난해 동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5주택 이상 보유자는 강남 4구에서만 무려 53%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 김 장관이 이날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전국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6.0% 감소했다. 반면에 5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거래량은 7.5% 증가했다. 3주택, 4주택 소유자도 각각 6.2%, 4.4% 늘었다. 특히 5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강남 4구에서의 주택거래량이 50% 이상 늘어났다. 구별로는 송파 89%, 강동 70%, 강남 58%, 서초 23%씩 증가했다.

김 장관은 29세 이하의 강남 4구 주택거래량 증가 속도를 언급하면서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9세 이하의 강남 4구 주택거래량은 전년 대비 54.0%씩이나 늘어났다. 30대는 5.6%, 40대 14.4%, 50대 13.8%, 60대 -3.3%, 70대 이상 -8.1%였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과 실수요자가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대업자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한 의지도 재차 밝혔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 권리의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업계는 김 장관의 단호한 메시지에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최근 6·19 대책이 예상보다 강도가 높지 않아 업계 전반에 새 정부 정책에 대해 낙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터였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6·19 대책을 보고, 정부가 우리나라 경제에서 부동산 경기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어느 정도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며 “그러나 새 장관이 내놓은 메시지는 앞으로 고강도 규제도 가능하다는 뜻이기에 긴장을 놓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나온 고강도 메시지 자체가 투기 수요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며 “실제 정책 추진으로까지 나아갈지에 대해선 참여정부의 실패 사례가 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