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퇴직연금제 도입 등 선원복지 개선 노력"

(부산=연합뉴스) 이영희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선원복지 개선을 위해 선원퇴직연금제 도입 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취임 후 처음 부산을 찾은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보다 훨씬 많은 외화를 벌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원양업계가 지금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열악한 처우 때문에 한국인 선원들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적 선원 공급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라도 복지수준 향상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선원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어선 현대화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며 일시 하선한 선원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 관련 부처에서 재정부담을 이유로 선원퇴직연금 도입에 반대하고 있어 당장 전체 선원이 어렵다면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이라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바닷모래 채취 문제와 관련해선 "골재와 같은 바다 자원은 이제 과학적이고 정밀한 조사를 통해 해수부 주도로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환경영향평가 후에 채취 여부를 결정하고 채취하더라도 복구 가능한 최소량에 한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내 인식도 종전과 많이 달라진 만큼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대한 우호적으로 협의하고 골재 관련 업계도 대체재와 다른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잘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어업협정은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했다.

우리 어선들의 일본수역 어획량이 일본 어선들의 우리 수역 어획량보다 훨씬 많은 불균형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해수부는 어민 피해를 고려해 지속해서 일본 정부를 설득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장관이 직접 일본에 가서 협상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어업협정 지연으로 어장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어민들을 위해 대체어장을 구해 출어할 경우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가 각종 규제에 묶여 제 역할을 못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김 장관은 "세계 항만과 경쟁하는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 내는 물론이고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항만공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구축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선박해양금융공사'를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등 바다 관련 산업을 망라해 지원하는 가칭 '글로벌 해양진흥공사'로 전환해 설립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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