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쉼표 있는 삶'..대체휴일제 확대·휴가비 지원"(종합)
"일자리 정책 등 체계적 추진 위해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
(서울=뉴스1) 박창욱 기자 = "대체휴일제 확대와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근로자 휴가비 지원 제도를 추진하겠습니다."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3일 서울 중구 다동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관광업계와 간담회에서 "우리 국민의 '쉼표가 있는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휴식할 권리'라는 차원으로 관광 정책에 접근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이 서로 겹치면 평일 하루를 더 쉬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설날·추석·어린이날에만 적용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체휴일제를 일반 공휴일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도 장관도 이번 간담회에서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제도란 '한국형 체크바캉스'를 말한다.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프랑스의 근로자 여행장려제도를 참고해 직장인의 국내 여행 촉진을 목표로 근로자와 기업이 국내 여행 경비를 공동분담하고, 가입 근로자에게는 관광시설 할인 및 우선 이용 권리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정부가 10만원을 보조하고 기업체가 10만원을 부담하면, 근로자가 자비 20만원을 더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만드는 형태다. 2014년 2500여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시범 시행 당시에 한국형 체크바캉스는 정부 지원금 이외에 5.4배의 관광 소비를 창출하는 등 국내 여행 확대 측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관련 예산이 너무 적었고 취지보다 관련 여행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준비도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휴가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않으면서 2015년부터 시행되지 못했는데, 이르면 내년 시행을 목표로 문체부가 재정 당국과 예산과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도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한중관계 악화로 관광업계가 어렵다"며 "정부가 시장 다변화와 국내 관광 활성화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고 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커 이번 추경안에도 1000억원을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관광은 문체부 소관 영역 중에서 콘텐츠와 함께 가장 산업화된 분야지만 지금까지 노력이 부족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적인 관광기업이 나오도록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그동안 관광정책이 지역 개발이나 홍보 중심으로 이루어져 관광 산업으로서의 접근이 다소 부족했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을 핵심 분야로 논의하고 일자리 정책 등을 체계적으로 진흥할 수 있도록 ‘국가관광전략회의’ 설치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관광복지사회 실현 및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기본 방향을 토대로 국민관광 확대와 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협의하면서 5개년 계획을 정리하고 있다"며 "특히 관광의 내실을 다져 우리 국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고, 더 즐겁고, 더 감동적인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계층별로 여행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행이 일상에 녹아들게 하겠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삶의 여유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앞으로 공무원들도 관광 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증진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장관은 "우리 관광산업이 질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방한 관광시장을 다변화하고, 바가지요금, 품질 낮은 저가형 여행 상품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는데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야 한다"며 "한국 관광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관광을 지원해 관광산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콘텐츠의 부가가치도 높여 관광 흐름(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한국관광공사 사장, 박삼구 한국방문위원장, 김홍주 한국관광협회중앙회장을 비롯해 관광분야 협·단체, 인천공항공사 및 코레일 등 항공·교통·여행사의 임직원, 벤처기업 대표자 및 지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관광두레 피디(PD), 지역관광공사 사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우선 박삼구 한국방문위원장은 "한중 관계와 한일 관계가 관광산업의 가장 큰 인프라"라며 정부가 총 15억명의 인구를 가진 중국·일본과 외교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부처 약칭에 문화와 체육은 있는데 관광이 없다"며 "관광청을 문체부 산하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스위스 등 관광 대국은 갈 수 있는 관광지에 다 케이블카가 있다"며 "설악산을 비롯해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주문했다. 또 김홍주 관광협회중앙회장은 "내수 부양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며 "문화의 기본틀이 중요하듯, 국내 관광이 활성화에 더 힘써달라"고 했다.
도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바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새 정부의 관광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정리하고, 업계와 국민의 구체적인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시 마련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앞으로 관광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면서, 우리 관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관광 편의를 더욱 높여 국민들이 관광을 통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광이 저성장 시대의 우리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종합 대책을 만들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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