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투표 1년 '안갯속'..5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안소영 기자 입력 2017. 6. 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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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된 지 1년이 흘렀지만 결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마켓워치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은 이번 주 이혼협상을 시작했지만, 최종 합의 결과는 매우 불확실하다”고 보도했다.

블룸버그 제공

영국 정부는 지난해 6월 23일 국민투표를 통해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9일 공식적으로 브렉시트를 선언했다. 리스본조약에 따라 오는 2019년 3월 29일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이 종료된다.

지난 8일 열린 영국 총선은 영국 정치에 불확실성을 더하고 있다. 메이 영국 총리의 보수당은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의회를 통한 하드 브렉시트(완전한 분리)가 더 어려워진 셈이다.

브라이언 힐리어드 소시에떼제네랄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총선 결과로 영국 정부의 협상 우선순위 재평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며 “우선순위 조정은 협상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브렉시트의 다섯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브렉시트 이후 EU 시장 접근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마켓워치는 22일(현지시각) 소시에떼제네랄의 브렉시트 이후 5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① 완전한 분리를 의미하는 하드 브렉시트 : 가능성 70%

하드 브렉시트를 실시할 경우, 영국은 이민자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 대신 영국은 단일한 EU 시장에 대한 접근권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EU 회원국들은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영국은 유럽 단일 시장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혀왔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민 통제를 제안한 영국 노동당과 영국 보수당이 이번 총선에서 8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며 “영국 정부가 이민통제를 브렉시트 협상에서 우선순위로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하드 브렉시트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았다.

② EU 탈퇴 후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소프트 브렉시트 : 확률 15%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기업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유럽 단일 시장에 서비스와 제품을 원활하게 제공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EU는 영국의 최대 수출 시장이다.

그는 “영국은 노르웨이처럼 유럽경제지역(EEA)의 회원국이 돼서 EU와 거래 관계를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유럽경제지역은 EU 회원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ETA)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 지대다. 상품, 사람, 자본의 자유이동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

블룸버그 제공

영국이 일정한 분담금을 내면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유지하는 노르웨이 모델을 따라가는 데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이는 EU의 4가지(상품·서비스·사람·자본) 자유를 고수하고, 막대한 EU 공동예산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다”며 “영국 의회와 유권자들이 허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③ 조건 없는 EU 탈퇴 (노딜 브렉시트) : 확률 10%

메이 총리는 투표 이후 “영국에 불리한 조건으로 협상하기보다는 아예 조건 없이 EU를 떠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반복해서 주장했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은 상품·서비스·사람·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안보·국방 등에 대한 논의 없이 EU를 탈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소시에떼제네랄에 따르면 6월 총선 선거 이후 노딜 브렉시트 언급은 줄었지만,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를 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지금도 영국 정부는 불리한 입장에 있다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총선에서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지만 영국의 브렉시트 협상가들은 협상회담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④ 브렉시트 포기 : 확률 4%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브렉시트를 하지 않을 가능성은 희박해보이지만, 영국이 이혼협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고 EU에 잔류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의회가 최종 협상안을 거부하고, 영국 정부가 유럽연합에 EU를 떠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밝힐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 경우, 영국이 브렉시트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투표를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⑤ 브렉시트, 처음부터 다시 시작…백지화하기 : 1%

힐리어드 이코노미스트는 “영국 정부가 최종 브렉시트를 국민투표에 부치고 유권자들이 이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영국 협상 대표들은 협상회담을 계속해야 한다”며 “협상 기한(2019년)이 종료될 때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3번 노 딜 브렉시트 시나리오와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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