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EU 사람들 英 살권리 보장..법적권한도 英에"(종합)

김진 기자 입력 2017. 6. 23. 10:44 수정 2017. 6. 2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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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 패배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서 나온 이후에도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만찬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영구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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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기간' 기준일·사법관할 놓고 기싸움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 참석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조기총선 패배 이후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에서 수세에 몰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유럽연합(EU)에서 나온 이후에도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텔레그래프 등에 따르면 메이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정상회담 만찬에서 "브렉시트 이후에도 영국 내 EU 시민들의 거주권을 영구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거주권을 보장받는 대상은 메이 총리가 '리스본조약 50조'를 발동한 올해 3월29일 이전에 영국에 도착한 EU 시민권자다. 그 이후 새롭게 영국에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5년의 거주권을 제공한다. 영국 내 EU 시민권자들은 노동·건강·교육·거주 등에 있어서도 영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누리게 될 전망이다.

특정 기준일 이후에 입국한 이들은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다. 이 기준일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EU는 현재 이 기준일이 브렉시트 당일인 2019년 3월29일이 되길 바라는 반면, 메이 총리는 '리스본조약 50조' 발동 시점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지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메이 총리는 유럽사법재판소(ECJ)가 EU 시민권자에 대한 법적 권한을 가지겠다는 요청은 거부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이달 발간된 보고서에서 EU 시민권자에 대한 법적 관할권은 ECJ에 있다고 명시했었다.

메이 총리는 이를 "공정하고 진중한 제안"이라고 표현하며 "영국은 그 누구도 이곳에서 떠나지 않길 바라며, 가족들이 서로 헤어지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권리는 상호적이어야 한다"며 EU 역시 회원국 내 영국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영국과 EU의 시민권 문제는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나였다. 영국 내에는 약 320만명의 EU 시민들이 거주중이며, EU 회원국에는 약 120만명의 영국인들이 있다. 영국과 EU가 시민권을 단절한 채 '이혼'할 경우 막대한 혼란이 예상돼서다.

앞서 EU 관계자들은 메이 총리에게 해당 의제를 꺼내지 말 것을 당부했다. 브렉시트 협상은 미셸 바르니에 EU 협상대표와 데이비드 데이비스 영국 브렉시트장관 사이에서만 진행돼야 한다는 원칙이 있어서다.

하지만 이날 메이 총리의 발언은 조기총선으로 국내외에서 약화한 입지를 회복하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유예 기간을 위한 특별 기준일을 특정하지 않은 점, ECJ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은 EU와의 갈등 요소가 될 전망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같은 날 영국의 제안을 "(협상의) 좋은 시작"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협상 과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은 지난 19일 공식 개시됐다. 현재 브렉시트 협상에는 시민권 외에도 약1000억유로에 달하는 '이혼합의금'과 북아일랜드와의 국경 문제 등이 우선순위로 꼽힌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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