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TV]'썰전' 유시민-전원책, 문재인정부 40일 평가 극과극

뉴스엔 입력 2017. 6. 23. 06: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이민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 진보와 보수 논객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

6월 22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출범 40일에 대한 총평을 나눴다.

19개 대통령 문재인 정부가 출범 40일을 맞았다. 인수위 없이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40일은 다사다난하게, 빠르게 지나갔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율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내각 구성 단계에서는 야당과 갈등을 빚기도 하다.

유시민 작가는 "40일 동안 입법 없이 새로운 법률을 하나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운영이 어디까지 바뀔 수 있는지를 경험해보는 예외적인 시기였다 생각이 든다"며 "똑같은 제도 아래서도 권한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면 상당히 큰 폭의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걸 새삼 느끼는 40일이었다"고 총평했다.

반면 전원책 변호사는 "그 말씀 좀 어폐가 있다.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단적인 예를 들겠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수석 비서관 회의, 수석보좌관 회의가 있다. 대통령은 여기서 세가지가 없어져야 한다고 했다. 사전 결론 없고 계급장 떼고 받아쓰기 없게 하자는거다. 이건 사실 대단한거다. 내가 박근혜 정부 초기 받아쓰기 왜하냐고 했는데 청와대 모 인사에게 왜 시비거냐고 전화왔다. 그거 바꾼 것만으로도 대단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근본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는 격론이 벌어지고 진지한 국정 어젠다를 놓고 검토되고 여러 의견이 취합돼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게 금과옥조가 되는건 불변이다. 대통령이 5대 원칙에 대해 문제가 있고 재검토 돼야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역시 마찬가지라는거다. 대통령 말에 권위가 부가되고 어느 누구도 태클하지 못하는, 토론 없는 회의라는 건 여전히 불변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론 잘 한 점은 많다. 역대 정권에서 보여온 대통령의 권위있는 모습 보다 오히려 낮은데로 가서 직접 손을 잡았다. 유공자들에게 직접 내려가서 손잡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우리가 보고 싶었던 모습을 대통령이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권위주의를 철폐하려고 가장 노력한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다.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비판받은건 권위마저 없애버렸다는 것이다. 권위주의를 없애려다 보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권위마저도 파괴한 것 아니냐는 비판 받았는데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그 점에 있어서 큰 잘못 없이 잘 해간다고 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뭐가 바뀐 것이냐. 아직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유시민 작가는 "실제적 변화는 시간이 걸릴거다. 난 두가지를 눈여겨 봤다. 첫번째는 취임 초기에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는 강박에 가까운 생각이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 한 적이 있다. 실제 지금 집권 초기에 이뤄지는 일들을 보면 공약들을 다 지킬 기세다. 물론 나중에 다는 안될 수 있겠으나 기본적 태도가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건 최대한 그대로 밀고 간다는 태도가 있어 좋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두번째는 인자한 것 같다. 대통령이 정서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이나 공감을 쉽게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며 "이 두가지를 잘 지켜나가면 변호사님이 아직은 아쉬워하시는 실제적 변화, 입법을 포함한. 이런 것까지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아쉬운 점은 별로 없다"고 분석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대통령이 역시 소통을 생각해야 한다. 캠페인 과정에서도 전 정부 소통이 부족하니 소통해야 한다고 했고 취임 후 야당 원내대표들 불러서 앞에 영접까지 하는 형식을 취하고 밥 먹고 격의없는 이야기를 했다. 그게 진짜 소통이냐. 진짜 소통은 야당이 어떤 인사에 대해 불평하고 비판을 해오면 직접 불러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설득하는 모양을 갖추고 그래도 설득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태도를 분명히 밝히는게 소통이라 본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그리고 대통령은 낮은데로 계속 임하려는 자세를 보이는데 묘하게 점령군 행세하는 분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국정기획위가 있다. 50일 동안 한정된 기간 안에 과거 인수위 역할을 하겠다고 모인 분들이다. 문재인 정부 5년간의 마스터 플랜을 짜는거다. 대통령 공약과 현재 상황을 감안하고 검토해서 안을 만들고 청와대에 보고하는 역할을 하는거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하나같이 강압적이고 권위적이다. 기세등등하게 세상을 이렇게 당장 바꿔버리겠다는 발언이 여과없이 언론에 보도된다. 과거 인수위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했다. (사진=JTBC 캡처)

뉴스엔 이민지 oing@

MBC 예능PD 47명 성명 발표 “자막 한줄까지 간섭하는 사장 퇴진하라”설리, 노래방서 신나는 엉덩이춤 삼매경 ‘걸그룹 출신다운 끼’美언론 “프리먼 3루수? 류현진 위해 커쇼 불펜 보내는 셈” 냉소[이슈와치]강동호 성추행 의혹, 뉴이스트 예약된 꽃길에 영향 미칠까‘컴백 임박’ 이효리 LA 쇼핑 포착, 요가로 다져진 각선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