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의 일상 톡톡] 韓 신생아 빚 물고 태어난다고?

국가채무가 지난해 사상 최초로 600조원을 돌파했고, 올해는 7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최근 10년동안 2배 가량 늘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얼핏 보기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숨겨진 국가채무인 공기업 부채를 합산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느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경제성장률인 경상성장률 전망치는 4.0%지만, 국가채무는 1년 전보다 7.9% 늘었습니다.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경제성장률의 2배 수준인 것입니다.
나라빚이 늘어나는 것은 경기부양과 복지 등에 투입되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세수가 20조원 가량 걷혔음에도 재정수지가 20조원 적자인 이유라는 분석입니다.
지금처럼 경제여건이 불안정할수록 재정건전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낮출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앞서 우리도 20년 전 국가부도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그때도 국민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지만, 다가오고 있는 위기상황이 현실화 될 경우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새 정부는 위기 의식을 갖고, 선심성 사업과 복지 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을 지양해야 하며, 현실적인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씀씀이를 늘리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인당 국가채무가 1250만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10년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지난해 나라살림 적자도 20조원을 훌쩍 뛰어넘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올해 1월20일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40조8700억원으로, 지난해 말(638조5000억원) 대비 2조3700억원 가량 늘어났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200만원을 넘어선 1250만6000원으로 계산됐다.

국가채무시계는 나랏빚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9월부터 홈페이지에 만들어 게시하고 있다. 정부 예산 사용에 맞춰 시계 침 돌아가는 속도가 바뀐다.

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를 638조5000억원으로 추정했고, 올해는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기준으로 682조4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시계는 1초에 139만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설계됐다.

국가채무(D1)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중앙은행이나 민간, 해외 영역에서 빌려 쓰고 갚아야 할 빚이다. 공기업 부채와 한국은행 채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세수확충 노력 저조…재정지출만 늘어, 국가채무 확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2000년대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11조2000억원으로 나랏빚 100조 시대가 열렸고, 4년만인 2004년(203조7000억원) 200조원을 돌파했다.

이어 다시 2008년(309조) 300조원을 넘었고, 2009년 359조6000억원, 2010년 392조2000억원, 2011년 420조5000억원, 2012년 443조1000억원, 2013년 489조8000억원, 2014년 533조2000억원, 2015년 591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63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해 국가채무를 통계청 추계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00년 236만6000원, 2005년 514만5000원 2010년 791만5000원에 이어 2011년 842만1000원, 2012년 882만7000원, 2013년 971만3000원, 2014년 1050만7000원, 2015년 1159만5000원, 지난해 1246만원 등으로 늘어났다.

나랏빚인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가계와 마찬가지로 정부 수입보다 경기 부양과 복지 등에 쓰는 돈이 많다 보니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세수확충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반면, 저출산·고령화,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으며 결국 국가채무도 늘어났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까지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저출산·고령화로 각종 복지지출이 늘어날 경우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부채 증가, 가속도 붙을 가능성 '高高'

앞으로도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데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

기획재정부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가채무는 내년 722조5000억원으로 700조원을 돌파하고, 2020년에는 793조5000억원으로 800조원 문턱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40.4%로, 40%대를 돌파하고 내년에는 40.9%까지 치솟았다가 2019∼2020년 40.7%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기조 속에 정치권의 포퓰리즘 공약이 남발되면서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연합

국가채무를 늘린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저출산 고령화는 앞으로도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할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 세수여건은 악화하는데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노후소득, 건강보장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나 정부 재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저성장 시대, 재정 지출 증가 불가피…재원 마련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필요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 국면을 고려할 경우 앞으로 재정 지출 증가는 불가피하다면서, 재원 마련에 대한 논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재정 지출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기에 앞서 세수 증대 방안 등 어떤 계층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추가 세수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가 많았지만,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잠재성장률이 과거보다 낮아졌음을 인정하고,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