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입, 휴대폰 요금 최대 年4조원 깎는다

약정 할인율 20→25%로 확대.. 당장 年 1조원 통신비 절감 효과
통신업체 반발 "행정소송 검토"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그동안 논란을 일으킨 '휴대전화 기본료(약 1만1000원) 폐지' 대선 공약을 접는 대신, 통신 시장에 적극 개입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휴대전화 약정 기간 요금 할인 비율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법 개정을 통해 현재보다 1만원가량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서울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김태년 국정위 부위원장 겸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방안으로 새 정부 임기 안에 연간 최대 4조6000억원 통신비 절감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정위는 요금 할인 비율 확대로만 약 1900만명이 연 1조원 상당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태년 의장은 "지금까지 통신업계가 3사 과점 형태로 충분한 이익을 누려왔다"며 "만약 다른 부문에서 이번 통신비 인하분을 보충하려는 꼼수를 부리면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통신업계가 정부의 통신비 인하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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