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8만원 vs 213만원.. 연공서열형 임금 여전

청년층 신규 고용 어렵게 해
업종·역할 따라 연봉 차등화
文정부, 직무급제 도입 검토

678만원 대(對) 213만원.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 분포 분석'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의 평균소득은 678만원이었고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213만원이었다.

분석 자료에 따르면, 평균소득이 20년 사이에 한꺼번에 높아진 것은 아니고 근속 기간에 비례해 단계적으로 높아졌다. 1~3년 미만 근속한 경우 262만원, 3~5년 미만은 319만원, 5~10년 미만은 375만원, 10~20년 미만은 511만원이었다. 이런 통계는 결국 오래 일하면 일할수록 높은 급여를 받는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호봉제)'가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일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금을 더 많이 받는 한국형 임금 체계는 수명을 다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의 임금 체계는 우리 경제가 고속으로 성장하고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엔 별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저(低)성장이 지속되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시대엔 시대착오적인 임금 체계라는 것이다. 특히 연공서열을 따져 임금을 주는 것은 신규 고용을 어렵게 해 청년층의 고용 창출을 막고 기업에는 고(高)비용을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윤희숙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연공서열형 체계에서는 노동시장이 경직되기 때문에 오히려 청년층에 좋은 일자리가 돌아가기 어렵다"면서 "생산성에 맞는 임금을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도 이런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난 정부 때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지만, 최근 새 정부는 이를 사실상 폐기했다. 정부는 기존의 호봉제로 돌아가는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직무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직무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직무급이란 산업이나 업종, 역할 등에 따라서 연봉을 차등화해 지급하는 것이다. 호봉제는 같은 해에 입사하면 직무와 상관없이 계속 같은 연봉을 받지만, 직무급을 도입하면 시작부터 차별화된다.

유규창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직무급을 얼마나 차등화시켜서 지급할지에 대해 이해당사자 간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직무평가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직무급을 하루아침에 도입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