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등 대부분 정부가 나서지 않고 통신사간 경쟁 유도

해외선 통신료 인하 어떻게?

해외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민간 사업자인 통신업체들의 요금을 인하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요금 관련 각종 규제를 풀어 통신사들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일본의 경우 2004년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 신고제를 폐지하자, 후발 주자인 소프트뱅크가 공격적으로 다양한 저가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여기에 NTT도코모와 KDDI 같은 선발 주자들도 가격 인하로 맞대응하자 전체 이동통신 요금이 대폭 내려갔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8월 3위 업체인 T모바일이 월 95달러였던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70달러로 낮추자 4위 업체 스프린트는 곧바로 60달러짜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내놓았다. 두 업체 가입자가 늘어나자 1위 업체 버라이즌은 올해 초 가족 4명이 가입하면 1인당 45달러, 총 180달러짜리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다.

영국, 프랑스 등은 통신 시장 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해 이동통신 사업자를 늘려 요금 인하 경쟁이 벌어지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국내 시민단체들은 국내 통신 3사의 경우 해외 통신업체들과 달리, 요금 담합을 통해 가격 경쟁을 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국내 통신사들은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이 비싸다는 시각 자체가 오해라는 입장이다.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물가와 소득수준을 감안할 경우 한국의 이동통신 요금은 34개 OECD 회원국 중 27위였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한국 통신 3사의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7.2%였다. 미국(17.7%), 일본(15.8%), 중국(11%) 통신사들과 비교해 국내 통신업체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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