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발목 잡힌 국회..정상화 실패

배선영 2017. 6. 22.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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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여야 4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를 모색했지만 추경이 발목을 잡으면서 합의문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첨예한 대치 정국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협치에 먹구름이 끼자 눈물이 나왔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음악도 참 슬픈데요. 신지호 교수님 나와 계신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말 너무하십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이런 거예요. 내로남불하고요, 역지사지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원식 원내대표의 경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집권 1년 차의 여당 원내대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해야 합니다.

본인도 다 판단하는 게 있을 거예요. 왜 청와대에서 이런 사람을 장관 후보자로 추천했을까 하는, 울컥하는 마음도 있을 텐데 하여간 집권 1년 차 여당 원내대표는 국정이 원만하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2008년에 이명박 정부 출범했을 때 그때 또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고소영, 강부자 내각이네 뭐 하고 광우병 때 뇌송송 구멍탁. 지금 와서 미국 쇠고기 먹고 이상하게 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지사지가 안 된 상태에서 본인의 지금 처지에서만 생각하니까 저런 눈물도 나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을도 이런 을이 없다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였는데 집권여당 원내대표가 한 건 좀 엄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닙니다. 아마도 절절한 마음을 느꼈을 텐데요. 원래 우원식 원내대표가 야당 의원 시절에 당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전국의 모든 억울한 모든 을들의 호소를 다 들어서 갑질하는 사람들 만나서 설득하고 야단치기도 하고 제도개선도 하고 해서 을의 한을 풀어주는 사람이었고 갑과 싸우는 역할을 했는데 그 수많은 갑질들하고 싸워서 자기가 거의 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 자기가 여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야당 원내대표들하고 해보니까 을 중에서도 이런 을이 없고 그 갑들을 아무리 설득해도 한 달 동안 설득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을지로위원장 할 때는 모든 갑들을 다 설득해냈는데 진짜 갑 중의 갑들은 설득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까지 보일 정도로 울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이 속에는 방금 말씀이 계셨지만 여당 원내대표의 고충이랄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사실은 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 설거지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봐도 과한 표현이 아닐 정도로 고생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모든 하소연과 갑질을 다 품어안아야 되는 큰형님 같은 역할도 해야 하고. 아마 그 역할을 한 달 하시면서 지칠 대로 지친 결과가 오늘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앵커] 평소에 우원식 원내대표가 성격이 여린 면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인터뷰] 의협심이 강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순수한 면도 있고. 또 정의감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했지만 말하자면 갑질을 하는 자유한국당도 밉지만 실제적으로 청와대에 대해서도 야속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다.

또 후보들이 좀 더 좋은 후보, 흠결 없는 후보들이 왔으면 좋을 텐데 이미 통과된 후보들은 그나마 나은데 앞으로 다가올 후보들을 봤을 때도 사실은 본인이 생각할 때도 이렇게 만만치 않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원식 원내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조금은 협조적일 필요가 있다, 정권 초기니까. 그리고 또 말하자면 인수위 과정이 없으니까 검증이 부실한 것도 사실이고.

그런 면에서 조금 넓은 아량을 베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면에서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조금 섭섭함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지금의 형국은 말하자면 양당체제에 있다가 갑자기 다당체제로 가면서 그 전에 결코 겪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일 거예요.

[앵커] 지금 여당도 야당에 적응 안 되고 야당도 여당이 적응 안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대선 불복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건 대선 불복입니다. 국민들이 지난겨울에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정말 국회가 심사도 아니고 논의조차 못 한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떤 당입니까. 국정 농단했던 세력 아닌가요? 나라를 이렇게 마비시켰던 세력 아닌가요? 대선이 끝났으면 최소한의 협조는 해야지, 최소한의 협조도 안 하고 추경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막으려고 한다면...]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우원식 대표가 간담회하면서 우셨대요. 자유한국당이 합의 안 해준 것은 대선 불복이라면서...) 왜? 뭔 불복? (대선 불복이라고….) 대선? (눈물을 훔치셨대요.) 처음 듣는 소리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멘트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이게 어떻게 대선 불복인지, 대선 불복이라고 한다면 지금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소리 아닙니까? 저는 국민들이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 선거를 치러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일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 대해서 저는 언급을 한 적도 없고 그런 현재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습니다.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도 이러다 눈물을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대선 불복이라는 것은 좀 논리비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협치, 협치가 실종된 거 아니냐 그랬는데 우리가 협치가 뭔지 다시 한 번 기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협력을 해서 같이 정치를 한다. 타협의 정치, 이런 게 협치 아닙니까? 그러면 협력과 타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양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권여당 입장에서 양보라는 게 정책적 양보가 있고 인사를 조금씩 야당 쪽에도 이렇게 할애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자리의 양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어떤 정책적 양보나 그런 자리의 양보가 한 건이라도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이나 무슨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는 참고용이고 국민 여론 이게 결정적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회 무시 발언을 해 버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하고 야당 사이에서 샌드위치가 되어 버려서 그런 울컥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앵커] 국민의당에게는 나 너무너무 섭섭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에 대해서 김동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일침을 놨습니다. 앞으로 더 혹독하게 하겠다. 얼마나 도와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섭섭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자세와 지향을 모르니까 저렇게 눈물을 보이는 것이다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인터뷰] 글쎄요. 원래 두 분이 친하고 형, 동생 하는 사이인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앵커] 원래 친하면 더 섭섭한 거죠.

[인터뷰] 기대가 크면 실망도 많이 큰데 또 많이 도와줬는데 그걸 또 못 알아주니까 서운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앵커] 중간에서 누가 더 섭섭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서운했을 거예요. 과거에 한솥밥 먹고 실제로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말 안 해도 이해해 주고 말 안 해도 이 정도는 도와주고 그런 믿음과 기대가 있었겠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니까 그럴 텐데 사실은 또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보면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이상하게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준여당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자기들도 반대하고 비판할 건 해야 되니까 그런 입장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않았느냐.

다만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우원식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협치를 하려면 좋은 일이 많아야 하는데 여야 간에 악재가 계속 속출하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저서 논란이 이번에 또 불거지고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저서 내용 논란, 먼저 내용부터 잠시 보실까요.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저서 내용이 상당히 또 한번 논란이 됐고요. 책 제목이 말할수록 자유로워지다 이런 내용이고 성적 첫 경험이 고등학교 1학년.

그 상대가 여중생이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전에도 또 한 번 논란이 됐는데 다시 한 번 논란이 되고 또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다 보니까 비판의 수위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도 개인 의견이라고는 얘기했습니다마는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더라. 청와대에서 간곡하게 경질을 해야겠다는 거고.

정의당에서도 그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성단체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여성 의원님들이야 당연히 그런 내용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게 어떤 자유로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이런 여중생과의 성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개인으로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보지만 말하자면 청와대에 있는 분이 그런 일들을, 그런 사상과 논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쟁론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동안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또 탁현민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재능 있는 기획자인 것만은 사실이거든요. 북콘서트라든지 대통령의 행사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는.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이런 부분은 민주당과 정의당조차도 또 여성단체에서도 진지하게 한번 다시 헤아려보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청와대도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와 야 3당 여성 의원들이 일제히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들어보시죠. 거친 언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책 내용이 너무 수위를 넘는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또 행정관에게까지 이렇게 검증의 잣대를 높이 들이대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첫 번째 저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그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여성들을 무시하고.

[앵커] 저서 내용이죠.

[인터뷰] 그랬는데 그런데 저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했죠. 탁현민 행정관도 그렇고 이런 굉장히 센 척하려는 남자들, 그다음에 여성을 우습게 알고 하는 이런 걸 보면 그런 남성들의 경향에는 이제는 보수, 진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저런 이상한 남성들이 남성의 전부는 아니다. 저는 또 그 얘기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여성도 비하하고 있지만 남성 전반의 어떻게 보면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이상한 남자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앵커] 저만 혼자 여기서 여자여서 그런데 다른 분들도 이거 읽어보시면 공감이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인터뷰] 그러니까 같은 남자 입장에서도 말할수록 자유로워집니까? 말할수록 부끄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의 문제예요, 기준의. 그러면 이게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 돼지 발정제 문제로 나름대로 곤욕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찾아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도 1994년에 무슨 여보, 나 좀 도와줘라는 자전적 에세이를 냈는데 거기서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밥상을 가져오면 다 엎어버리고 입을 뭐하면 밟아버리고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그게 농담이었지만 그당시에는 나도 그런 사고를 했다. 그러니까 솔직한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문제가 있더라도 선출직으로 당선되면 괜찮고, 임명직은 안 되고. 결국 그런 문제가 남는 거죠.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표현은 젊은 시절에 그랬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에 의해 쓴 것이고 이 책하고는 전혀 내용이 다르죠. 이 책 예를 들면 남자 마음 설명서, 진짜 이 내용대로 하려면 남자 마음 설명서가 아니고 아주 나쁜 남자 마음 설명서 이렇게 쓰면 책 제목이 맞겠죠.

그럴 정도로 남성 일반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여성들만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남성들도 화를 낼 수밖에 없는 수준의 책 내용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탁현민 행정관을 공격을 할까? 그것은 탁현민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탁현민을 공격함으로써 문재인을 공격하는 동시에 효과가 나오는 것이죠.

물론 그것과 관계없이 이 책 내용은 반드시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부적절한 내용은 맞습니다. 저도 그것은 인정하고요. 그래서 그런 면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재승박덕이라고 할까요? 재주가 너무 성한 사람이 여성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앵커] 오늘 여성단체에서도 이런 표현을 묵시할 수는 없다. 국정운영에 걸림돌 되지 않도록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관이든 선출직이든 아니면 인사청문회 대상이든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일단 문제를, 화제의 중심에 올랐다면 그것은 한번 심각하게 자기반성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성찰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분을 임명하거나 추천했던 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그런 계기는 됐으면 합니다.

[앵커] 조금 전에 야 3당 여성 의원들이 왜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침묵하느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내 여성 의원들이 이런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라고 전해졌는데 이렇게 되면 청와대 쪽에서도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봐야겠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사실은 제대로 된 정당이 되려면 민주당 여성 의원들뿐만 아니라 남성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성인지적 관점에서 수준 높은 청와대가 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요.

정의당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여성단체도 좌우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사실 우파단체에서 먼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냉정하게 이게 무슨 탁현민 행정관에 대해서 말하자면 토론하고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를 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보일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과거와의 결단,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을 위한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면 좀 더 다른 높은 눈높이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좀 더 깊이 있게 자기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좀 더 높은 수준에서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허성무 교수님, 간략하게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트래킹도 같이했고. 그리고 행사 기획도 많이 하면서 상당히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저런 비판이 나올 때마다 물러나면 계속 물러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고려가 될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분이 진부했던 출판기념회를 어쨌든 북콘서트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문화 트랜드로 바꾸어 낼 만큼 뛰어난 재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야당이든 누구든 공격을 해대기 시작하면 방어를 못하면 끊임없이 무너진다 하는 방어본능과 심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정말로 많은 우리 사회단체나 여성단체 또는 여성을 떠나서 성과 관계없이 우리 사회의 정상적인 사고에서 좀 벗어났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이걸 이용해서 문재인 정부를 흔들려고 하는 방식의 공격은 조금 지나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을, 지금 대통령을 바로 공격하지 못하니까 결국 민정수석을 공격한다든지 탁현민 씨를 공격한다든지 해서 출범하는 이 정부를 막 흔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결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 있지만 그런 정치적 의도의 측면도 있다라는 부분은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앵커] 탁현민 행정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인사청문회가 2라운드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가 신 3종세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터뷰] 그래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인데요. 각각 다들 문제점이 있는데 묘하게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경우는 논문 비리가 있고. 국방부장관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에는 방산비리 의혹이 있고.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대주주로 있던 회사에서 임금체불, 그러니까 각각 자기 주무 업무에 반드시 핵심적으로 지켜야 하는, 꼭 거기서 지금 무슨 틀어져서 문제가 불거지니까 이게 일반인들이 볼 때 그럼 저 사람이 저 부처의 장으로써 정말 자격을 갖췄는가 묘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앵커] 신 3종세트. 이렇게 자유한국당에서 명명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송영무 후보 관련해서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들어보시죠.

송영무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야당이 지금 공세를 상당히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중에서도 황제 고문료가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아무래도 그야말로 전관예우를 받고 있다, 혹은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할 대상자가 그 방산비리에 대한 수사를 중지시켜달라든지 어떤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인데. 물론 많은 비리점들이 나오니까 아예 청문회하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있는데 일정정도 저는 청문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명되지 않으면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다든지 이런 수순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기본적으로 사실은 미국처럼 도덕성이나 내부 문제가 좀 더 청문회 올라오기 전에 청와대 내에서 검토됐어야 했지 않나 하는 것이고 너무 현재 솔직히 대통령이 지명한 분이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 민정수석실이 철저한 검증을 간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은 안타깝게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를 한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미국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했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 내용도 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강경화 장관과 틸러슨 국무장관의 통화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고요. 그리고 대북 평화로운 압박 캠페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북핵 문제, 평화적인 해결을 원한다라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강경화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 잠시 좀 짚어보면 사드 배치 관련해서 지금 한미 간에 이견이 상당히 크잖아요. 미국 쪽에서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를 존중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환경영향평가하기로 한 거 그거 존중한다 그런 거고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원래 사드에 대한 최초의 합의는 금년 연내로 한 기를 배치하는 거였다, 이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불필요한 이견을 최대한 좀 좁히는 사전 정지작업으로써 지금 저 얘기가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틸러슨 장관이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압박 캠페인이다라면서 평화적인 해결책을 상당히 강조하는 얘기를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간에 북핵 해결 해법에 대해서 공통점을 마련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에서 해결보다는 평화로운에 방점이 찍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결국 압박을 하기는 하되 어떤 무력적 수단이나 이런 걸 동원하지 않고 압박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운이라는 수식어를 썼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서도 사실은 어떤 평화로운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단은 우리가 다 뻔히 알고 있는 그런 수단을 쓸 수밖에 없는데.

다만 우리의 전제조건은 저쪽 북측이 어떤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거나 또 훈련을 중지할 때를 이야기했고 미국은 완전한 폐기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게 미국과 한국 사이에 굉장히 큰 간극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원래는 미국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주장을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견, 이견이 조율되었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실제 이런 걸 보면 한미 정상회담이 생각보다는 원만하게 잘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도 외신 인터뷰를 세 차례 했고 그리고 오늘 한미 장관 간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롭게 풀어나간데 합의점을 이룬 부분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룰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무 장관 후보자 얘기하다가 저희가 흐름이 끊겼는데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야당에서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개혁의 적임자가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송영무 후보자, 곤란한, 청문회가 상당히 난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실제로 난항이 예상되죠. 그러나 저는 어쨌든 청문회를 통해서 자기의 의혹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자기가 국방 개혁의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보여주는 데까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이미 의혹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어느 정도의 해명을 하는가, 또 국민들이 보실 때 그 해명이 적절하다고 보여지는가. 그런 것들을 봐서 청와대도 정리를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야권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면 굉장히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조차도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다 알다시피 육군이 주도하는 국방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해군이나 공군이 국방장관을 맡았을 때는 훨씬 더 청렴하고 도덕적인 리더십을 가져야만 된다는 의미에서 현재의 그런 의혹을 벗지 못한다면 사실은 리더십을 갖추기 어렵다, 그렇게 보는 거죠.

[앵커] 신지호 전 의원께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물론 청문회에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보면 주민등록법 위반, 위장전입이죠, 총 4차례입니다,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황금자문료 월 3000만 원.

그러니까 긴 기간으로 따지면 몇억 대를 받았고요. 그리고 방산업체에서도 돈을 받아서 유착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터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인사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표명한 5대 비리. 그 해당자도 임명한 거 아니냐 해서 논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5대 비리에 방산비리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에 뭐라고 발언을 했냐면 이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로 간주해서 아주 고강도로 처벌을 하겠다. 이적행위예요. 이적은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고액의 자문료라든가 그다음에 현역 근무 시절에 부하들이 그 해당 방산업체 방문 안 했으면 좋겠다고 반대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기를 가고.

어떤 자문을 한 회사가 이후에 납품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게 방산비리거든요. 그러면 이건 5대 비리하고 차원을 달리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적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국방부장관의 적임자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1분가량 한말씀만 드리면 박근혜 정부 초기에 초대 국방부장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낙마하신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가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낙마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보수정권, 진보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 진보를 넘어서 도덕성은 다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이분의 도덕적인 이런 문제들. 물론 청문회를 통해서 해명이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는 봐야 알지만 그때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과연 그때의 낙마 사유, 이번에 이 사유가 어떤 경중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우원식 원내대표가 오늘 눈물까지 보였는데 다음 주도 청문회 정국인데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5행시 이벤트 이러려고 했나, 이렇게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자유한국당이 5행시 이벤트를 했는데 참여율은 상당했는데 내용은 참 비난으로 가득찼다 이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5행시 이벤트에서 나온 네티즌들이 올린 글들 저희가 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자, 자만심에 가득 차서 유유자적 정치하다가 한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정농단의 주범. 당신들은 자유한국당. 누리꾼 장 모 씨가 올린 5행시였고요.

그리고 네티즌들이 좋아요로 뽑은 베스트 5에 든 5행시도 보겠습니다. 자폭한다. 지금 지지율 유지하는 것도 벅찰 텐데 한심하게 오행시 이벤트나 하다니라고 했고요.

국, 국민 민생부터 챙겨라. 당첨자가 있을려나 모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신지호 전 의원님, 이벤트가 많이 몰리면 흥행을 한 건데 내용이 저렇게 나오면 성공한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저 5행시를 덕담과 미담으로만 지어달라는 희망과 바람이었는데 악담과 험담이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 건데.

[앵커] 저희가 오늘 나오신 세 분께도 5행시를 부탁드려봤는데 신지호 전 의원께서는 이렇게 지어주셨습니다. 제가 읽을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인터뷰] 자는 자업자득, 자승자박. 그러니까 탄핵을 당한다든가 정권을 뺏긴다든가 이게 보면 결국 스스로 내부적으로 무너진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체이탈 화법으로 계속 요새 보면 자유한국당의 주요 인사들이 남탓만 하고 그래서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그렇고요.

국민적 왕따가 되고 싶지 않거들랑 당연히 반성과 성찰부터 먼저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않거들랑, 신지호 전 의원의 평소의 말투가 그대로 5행시에도 표현이 됐는데요. 다음 5행시를 볼까요? 김형주 교수의 5행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자기 반성의 자세를 유지하려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국민에게 선택받는 당이 되겠죠? 그래도 상당히 덕담을 적어주셨습니다.

[인터뷰] 덕담을 해야죠. 어쨌든 자기 반성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허성무 교수님은 5행시 어떻게 지었는지 볼까요. 자유롭게 비판하고 유감없이 견제하고 한없는 발목잡기를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하여 당부드립니다. 비판할 것은 비판하더라도 협조할 것은 협조하는 좋은 당이 되길 당부드립니다라고 적어주셨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금 정부조직법 개편이라든지 그다음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빨리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이건 야당의 국민이 따로 있고 여당의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를 위해서 협조해 준다면 야당이 하는 일이 비판하고 견제하는 거니까 그거는 야당의 몫으로 하시더라도 해 줄 것은 해 줘야만 국민들로부터 박수 받는 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뼈아픈 말들이 많지만 맞을 때는 맞아야 되는 거죠.

[인터뷰] 네, 회초리 맞아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 2004년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굉장히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서 차떼기 정당 또 탄핵 역풍 자초해서 그때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TV 광고 내는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 계속 회초리 때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잘못했습니다. 우리 잘못을 자각할 때까지 계속 회초리로 때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다가갔는데 지금은 계속 남탓만 하고 잘못한 사람이 반성은커녕 계속 큰소리만 치고 하니까 그게 회복이 될지 하는 것 자체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앵커] 어떻습니까? 따가운 질책이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서나마 이런 질책을 공개적으로 듣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현재의 자유한국당이 이런 상황에서 5행시 공모 이벤트를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그렇게 아름답게만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아직까지 바깥 공기를 잘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변화하고 또 자세를 고쳐잡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아무쪼록 오늘 네티즌들이 적어준 5행시의 내용 자유한국당이 꼭 새겨듣기를 바란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김형주 국민대 객원교수 그리고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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