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꼬인 국회 정상화..야 3당의 '처지' 고스란히

[경향신문] ㆍ한국당 ㅣ 반대를 위한 반대 지적 속 선명성 부각하며 ‘버티기’
ㆍ국민의당 ㅣ 인사실패 비판하면서도 호남 민심 고려 ‘협조적’
ㆍ바른정당 ㅣ 한국당과 한 묶음 부담에 대여관계 설정 ‘어정쩡’

2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시작하기 전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앞줄 왼쪽), 자유한국당 정우택(오른쪽) 원내대표가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뒷줄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국회 정상화 협상 결렬 과정에서 야 3당의 제각각 처지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한 야당을 표방한 자유한국당은 협상 결렬을 주도한 반면 국민의당은 합의 과정에 적극 임하는 등 여권과 보조를 맞췄다. 바른정당은 아직 대여 관계의 입장과 기준을 정하지 못한 분위기다.

한국당은 반대 논의를 주도하면서 ‘버티는 야당’ 이미지를 심었다.

22일 ‘추가경정예산안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는 표현을 문제 삼아 합의문 초안까지 작성됐던 협상을 결렬시킨 것이다. ‘일자리 추경에는 반대하지만 심사에는 참여하겠다’고 퇴로를 열어놓은 다른 두 야당보다 강경한 태도다.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2중대’ ‘바른정당=한국당 기생정당’으로 공격하는 등 강한 야당을 표방한 한국당이 야 3당 경쟁에서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당 시절인 지난해 12월23일 당정협의를 통해 올해 2월 추경 편성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지금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경제는 타이밍”이라며 1998년 이후 19년 만의 ‘2월 추경’ 추진 의사를 밝혔다. 설사 ‘일자리 추경’에 반대하더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경 조기 편성을 추진했던 사실을 상기하면 한국당이 심사를 거부할 명분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개혁야당을 표방했지만 ‘여론에 등떠밀리는 야당’ 모습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추경을 두고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고 절박하기에 대안 추경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추경 논의에는 임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 인사 실패’를 주장하면서도 인사청문회에 협조적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반대했지만 이낙연 국무총리 인준에 찬성했고, 전날 한국당·바른정당 불참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에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호남 여론을 감안하면 운신의 폭이 좁을 수밖에 없다.

바른정당은 ‘어정쩡한 야당’ 이미지를 벗지 못했다. 현 정부 안보관을 문제 삼고 인사 실패 등을 공격하고 있지만, 국정농단 공동책임이 있는 한국당과 ‘한 묶음’으로 치부되기도 부담스러운 듯하다. 개혁적 보수라는 지향을 감안할 때 중도보수 표심도 의식해야 한다. 당내 수도권과 영남권 인사의 이해관계도 다르다.

그러다 보니 대여 관계나 현안에 중심을 못 잡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김용태 의원은 당이 강경화 장관을 반대할 때 “유리천장을 깼다는 파격적 인사를 지켜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공공서비스 일자리 확충에는 적극 임해달라”며 당이 반대하는 일자리 추경에 찬성한 바 있다.

<이용욱·유정인 기자 wood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