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대담] 박 승 前총재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떤 정부보다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입력 2017. 6. 22. 21:12 수정 2017. 6. 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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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대담] 박 승 前총재 "저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어떤 정부보다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6월 22일 (목요일)
■ 대담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 (국민성장 자문위원장, 10년의 힘 위원회 상임고문)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3, 4부는 특집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맡으셨죠, 그리고 지금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적 성공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고 계시는데요. 안보문제뿐만 아니라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북한 사드 배치 문제 등 한반도 긴장 완화 문제, 평화체제 문제, 이런 것에 대해 높으신 경륜과 박학한 지식으로 많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특집대담 시간에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를 모셨습니다. 총재님, 안녕하십니까?

◆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이하 박승)>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청취자분들에게 고지를 하겠습니다. 혹시 박승 총재님께 청취자분들께서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문자로 #0945로 보내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총재님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 기조를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엔 박승 총재님의 생각이셨죠? 제가 너무 돌직구로 질문 드렸죠?

◆ 박승> 제가 그것을 주장했죠, 저도.

◇ 곽수종> 지금까지 성장 정책과는 어떻게 다른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박승>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수출이 이끌어오지 않았습니까. 수출은 누가 했느냐, 우리 가계가 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수출 증대를 위해서 대기업의 온갖 특혜를 줘서 대기업을 길렀거든요. 대기업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면 어떻게 했느냐, 국내에 투자해서 고용해서, 고용하면 소득이 가계로 가지 않습니까. 이른바 선순환입니다. 이러한 성장 방식을 우리는 흔히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낙수효과에 의한 성장방식,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온 방식은 수출 주도 성장, 대기업 주도 성장, 복지보다 성장 우선 성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 가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하나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갈 힘을 잃었습니다. 그동안은 수출이 두 자릿수로 늘어 경제 고도성장을 시켰는데요. 지금은 재작년에는 수출이 8%가 줄고, 작년에는 6%가 줄고, 올해에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없어졌습니다. 또 하나 문제는, 대기업이 설령 소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으로 국내 투자를 기피합니다. 국내 투자를 해야만 고용도 느는데, 국내 투자를 기피하고 해외 투자를 하거나 유보로 쌓거나, 이렇게 하다보니 대기업의 성장 과실이 가계로 흘러가는 길이 막혔습니다. 이래서 경제성장이 막혀서 지금 예를 들면 DJ 정부 때 5% 하던 경제성장이 지금은 2%대로 반토 막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제 수출 대신 경제 성장은 가계 소비가 이끌어가야겠다, 가계 소비가 이끌어 가려면 가계 소득을 보호해야겠다. 그러니까 대기업 소득을 보호할 것이 아니라 가계 소득을 보호하자,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가계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늘려야겠고, 고용 일자리 창출도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고용을 늘려야 하고 가계소득을 늘리려면 임금을 올려야겠고, 최저임금도 올려야겠고, 가계소득 늘리려면 복지도 늘려야겠다. 가계소득을 전반적으로 평준화하려면 빈부격차도 축소해야겠다, 결국 이렇게 해서 가계 소비가 늘어서 그 구매력가지고 대기업이 성장하고, 대기업이 성장해 경제가 성장하는, 과거와는 거꾸로 가는 방식이죠. 이 효과를 우리는 분수효과라고 말합니다. 낙수효과와는 대비되는 개념이죠. 분수효과에 의한 성장을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낙수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하는 거고요. 분수는 밑에서 힘을 끌어 올리는 거니까요. 총재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으니 문재인 대통령보다 설명을 더 잘해주시는데요. 정부에서 일자리 마련을 위해 11조 추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심한데요. 이 추경이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 박승> 한 마디로 꼭 필요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실업 문제는 과거와 다릅니다. 과거 실업 문제는 일시적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다시 실업률이 감소하는데요. 지금 실업은 구조적입니다. 이대로 두면 점점 더 악화되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니까 고용이 줄죠. 또 국내 투자를 해도 사람을 안 써요. 그래서 결국 실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130만 명 취업준비생 70만에서 200만 명 아닙니까. 실업률이 5%, 청년실업률 12%로 지금 역대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민간 기업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민간 대기업이 고용하는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결국 정부가 그 빈자리를 채워줘야겠다, 고용 문제를 민간 기업에게만 맡길 수 없다, 정부도 나서야겠다. 이러한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선진국에 가면, 교차로에 교통 정리원이 배치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정부가 어차피 그 사람들에게 거저 돈을 줘야 할 입장인데 그러면 그런 일이라도 시키자는 거고요. 골프장에 가령 도우미 캐디도 골프장은 없앴으면 좋겠는데 고용 때문에 정부가 없애지 말라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부가 나서서 고용 참여하는 일이라고 보겠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보니까 정말 정부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가 나선다는 것은 예산이 더 써야 하는 문제가 되니까 이 문제가 뒤에서 여쭤보겠습니다. 미 연준이 이번에 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연내 한두 번 더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마 한 번 정도 더 올리겠지만 내년에도 세 번 정도 더 올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금리 올려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박승> 미국이 올린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따라 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국이 올해 금리 올리고 내년에도 올리면 미국 금리가 2% 될 겁니다, 내년에. 내후년에는 3%대가 될 겁니다. 우리나라가 1.25% 아닙니까. 이렇게 될 때는 못 견딘다, 한국이. 외국으로 자꾸 빠져나가고, 환율이 요동치고, 견딜 수 없다. 그래서 우리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기가 언제냐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빠르면 올 하반기, 늦어도 내년 중에는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 하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정상화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나라 금리 최적 수준은 3~4%가 될 것이다. 우리나라도 3~4% 수준까지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는 올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러면 결국 가계부채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계부채의 가장 큰 핵심은 부동산인데요.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 조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 축소하고 분양권 전매 제한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는데요. 타이밍이 적시이며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박승> 현재 상황에서 6.19 조치는 일단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앞으로 우리 정부가 이 부동산 정책 목표를 어디에 두고 갈 것인가, 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부동산을 가령 부양한다거나 부동산 경기를 누른다거나 하는 것이 단기 경기 조절적 의미이냐, 경기 부양을 한다거나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이 아니고 장기 지속적으로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향상시킨다는 목적이냐. 둘 중 어느 것이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과거 우리나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전적으로 경기부양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지난 50년 동안 물가가 30배가 올랐는데, 땅값은 3천 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을 가진 사람들은 만족하겠지만, 땅값, 집값이 폭등하면 국민 생활은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 지난 4년만 하더라도 국민소득이 9% 올랐는데, 집값은 22%가 올랐고, 전셋값은 52%가 올랐다는 보도가 며칠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결국 경제가 성장했다고 해도 국민 생활은 계속 더 나빠졌다, 살긴 더 팍팍해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집값을 묶어야 한다, 안정시켜야 한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집값을 계속 떨어뜨려야합니다. 떨어뜨려서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월급 받아서 그것으로 집 마련 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계 부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집값이 떨어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것은 집값을 떨어뜨리진 말고 올리지도 말고. 이 상태로 묶어서 10년, 20년 장기적으로 현 수준으로 묶어라. 묶도록 모든 정책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고, 그러면서 정부는 가계 소득을 많이 올려서 소득은 올리고 부동산 값은 묶고. 이렇게 하면 문제 해결이 된다, 그래서 집값, 땅값 오르는 것은 국민에게 앞으로 남고, 뒤로 더 크게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니 대한민국 경제 정책의 핵심은 사실 거시적인 정책의 목적은 낙수효과보다 분수효과로 가야 한다는 게 거시 정책의 목표라면, 미시 정책의 목표는 주거비를 안정시켜야만 가처분소득이 결국 느는데, 그러려면 부동산 가격을 오랫동안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연준 금리가 보통 30년 국채금리 만기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라는 것이 한은 총재도 하셨지만, 우리나라는 30년 만기 금리가 없지 않습니까. 10년 짜리가 제일 긴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정책, 통화 정책의 핵심인 금리도 좀 더 장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 금리 정책을 지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박승>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아직 30년 짜리 장기채가 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금융이 아직 안정이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값이 안정되고, 우리나라 금융 시장이 안정화되면, 다른 말로 표현해 우리나라 금융이 조금 더 성숙해지고 선진화되면,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 곽수종> 한국 경제가 제가 앞서 국가의 실패 원인이 무엇 있는가, 책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것을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면서 던졌던 질문에 답은 그것이더라고요. 정치, 경제, 역사 모든 것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제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사람의 가치와 의식 구조를 바꾸려면 제도를 따라가야 하니까 그렇다는 건데요. 그러면 총재님이 보시기에 이런 제도를 만드는 곳이 국회이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박승> 우리나라 국회에 대해서는 한 마디로 한심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께서 국가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 개인 이익이나 자기 당의 어떤 그러한 이익을 보고 하는지. 참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참 우리 국회가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 곽수종> 청취자분이 이렇게 글을 보내주셨어요. 9639번 님, “대기업이 투자를 국내에 하지 않고 해외에 한다고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합니까? 국내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 박승> 그게, 대기업이 지금 국내 투자를 안 하고 해외 투자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도 돈이 남으면 국내 투자 안 하고 유보를 쌓아 유보가 700조, 800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대기업이 외국에 투자해 외국에서 창출하고 있는 고용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실업자가 130만 명인데, 따라서 한심한 문제라고 보겠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나빠서 그러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국내 투자하고 싶죠. 투자하고 싶은데 국내 투자해서 수지맞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를 국내 공장에 세우는 것보다 중국에 세우는 게 훨씬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국내에 자동차 공장을 세우면 우선 강성 노조가 매번 파업한다고 하고, 임금은 비싸고, 거기에다가 땅값 비싸고, 자식 교육 어렵고, 그런데 중국 가면 땅값 싸고 시장이 넓고, 그래서 그쪽이 훨씬 이윤 추구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막으려면 노사 관계를 개선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국내에서 그러한 인센티브를 기업에 주는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 곽수종>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싱크탱크, 국민성장 자문위원장을 하셨던 박승 전 한은 총재로부터 국가 운영에 대한 깊은 내용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대북 정책 여쭤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성공을 위해 한반도 평화가 절대적 조건 아니겠습니까. 충분조건일 텐데요.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 지금 막힌 남북 관계, 어떤 방향으로 풀어야 할지 말씀 주세요.

◆ 박승> 한반도에 전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는 절대 전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워낙 못된 짓을 하니까 폭격이라도 해서 어떻게 전쟁을 해도 전쟁 불사하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최후까지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는 태영호 북한 주영 공사, 그 말이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분이 그랬습니다. 지금 북한 사람들은 낮에는 밖에 나가서 김정은 찬양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이불을 뒤집어쓰고 남한 방송도 듣고 DVD를 청취하고, 북한에는 장마당이 공식적인 것만 400여 개가 있고 비공식적인 것은 수도 없이 많아서 여기서 이미 시장 씨앗이 박혀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북한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로 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이것으로는 절대 북한이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방식과 더불어 핵심적인 것은 북한 국민들을 개방화로 유도해서 북한 내부에서 민중의 힘이 축적되어 그 힘으로 김정은이의 폭정을 안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제 생각은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대북 제재는 UN이 수년 전부터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려면 중국이 북한에 석유 공급을 끊어야 하고, 국경을 봉쇄해야 하는데 중국은 북한이 망하길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 북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 UN과 함께 강력한 제재를 하고, 중국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 기름 같은 것을 끊도록 압박을 가하면서 이와 함께 대화를 터야 한다. 그래서 특히 이 남북 대화에는 미국이나 중국보다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남북한 대화를 해서 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총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정말 남북 경제 협력이 잘 되고 평화가 한반도에 체제가 어느 정도 구축된다면, 북한도 물론이고 우리에게도 경제를 다시 한 번 재도약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 박승> 그렇습니다.

◇ 곽수종> 남북 경제협력이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이건 동북 3성도 인구가 1억 5천이거든요. 엄청나게 클 것 같습니다.

◆ 박승> 지금 자원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북한에 묻힌 지하자원이 9천7백조 원입니다. 남한에 묻힌 지하자원이 2백90조예요. 9천7백조 원은 남한의 30배 이상입니다. 엄청난, 북한엔 우라늄, 희토류, 마그네사이트, 이건 세계 1등 아니면 2등입니다. 이것을 많은 부분을 중국이 들어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 지금 북한 임금이 매달 월급 20만 원입니다. 우리나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러한 노동력, 무한한 투자 시장, 북한이 만일 우리 한국 기업이 간다면 도로, 항만, 할 것 없이 엄청난 투자 시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의 자본과 기술이 접합한다면, 무서운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우리가 통일에는 많은 비용이 든다고 걱정하는데, 그런 걱정 말아라. 통일 비용보다 통일에서 오는 편익이 3배가 더 크다고, 비용의 3배 이익이 나온다. 시너지 효과를 말하는 거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 남북한 통일하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포인트 더 올린다, 현재 3% 같으면 5%로 올린다고 했고요. 유명한 골드만삭스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지금부터 30년 뒤, 30년 뒤라는 건 2050년을 말합니다, 1인당 소득 분포는 한국이 독일, 프랑스,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으로 2등으로 도약한다, 무서운 한국의 힘이 발휘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는 통일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언제 실현될지는 모르는 일이죠.

◇ 곽수종> 햇볕정책이 어떻게 문재인 정부에는 새롭게 심어져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박승>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사람들은 DJ 햇볕정책이 북한에 퍼주기를 해서 그 돈으로 북한이 핵을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진 않습니다만 상당히 있어요.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턱도 없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한마디 말씀을 드리면, 우선 김대중 정부 때 평균 매년 5억 달러를 줬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성공단도 있습니다. 5억 달러를 줬는데. 이는 우리나라 GDP, 국민소득의 0.06%입니다.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이냐면, 매달 천만 원의 월급을 받는 잘사는 형이 못 살고 못된 동생에게 매달 6천 원을 주는 겁니다. 천만 원 받는 잘 사는 형이 못 사는 동생 6천 원 준 것을 퍼줬다고 말을 해야 하는가. 국민들께서 대답해주길 바랍니다. 퍼줬다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것으로 핵을 개발했다는 것이 설득력 있느냐.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DJ의 돈을 받아서 시작한 게 아니고 YS 때 1994년부터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한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쥐고 있습니다. 남한에 대해 이길 수 있는 건 핵밖에 없어요. 절대 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핵은 포기 안 한 거예요. 문제는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데는 김대중의 햇볕정책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의 햇볕 정책 성공한 것은 평화 체제입니다. 그 돈을 줘서 개성공단 생기고 금강산 관광 생기고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 연결되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수만 명 매년 왕래했고. 거기에다가 북한의 가장 민감한 해주항까지 남한 기업이 왕래하도록 개방하는 데까지 왔어요. 이렇게 평화 체제가 되어 전쟁 걱정을 전혀 안 했단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김대중 햇볕 정책은 반쪽 성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아는 바와 같이 완전히 대북 관례를 단절시키고 개성공단도 폐쇄했습니다. 그 결과 핵이라도 막았느냐. 핵을 막기는커녕 핵은 몇십 배로 더 커지고 장거리 미사일까지 포함하고요. 핵 실험을 2006년에 한 번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리고 나머지 세 번은 전부 이명박 정부에서 한 겁니다. 핵 개발을 못 시킨 것만 있느냐. 평화 체제는 유지했느냐. 이것도 깼습니다. 천안함 폭침당하고 연평도 폭격당하고. 도발 행위에다가 긴장 고조, 전쟁 위험, 냉전 체제 회귀.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은 대북 정책의 완전 실패했다. 반쪽 성공이 아니라 핵도 막지 못하고 평화도 갖지 못하고, 그런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 곽수종> 총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을 가만히 듣고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조금 더 개성공단이나 통일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은 청취자께서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고요. 총재님께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너무 많아서요. 놓치기 전에 잊지 않고요. 복지 프로그램을 여쭤보고 싶어요. 새 정부는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 내놓고 있는데 증세 언급이 아직은 없거든요. 추경도 증세 없이 한다고 했고요. 복지, 경제 정책의 가장 핵심은 복지 아니겠습니까, 복지제도. 어떻게 증세를 한다면 어디서 거둬야 한다고 보십니까? 법인세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 박승> 증세 없이 복지 사업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그렇게만 된다면 참 좋죠. 그러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이 복지한다고 했다가 완전히 잘못 됐다는 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정부도 만일 증세를 하지 않고 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번 추경은 다행히 증세 없이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증세는 해야 합니다. 안 할 수 없어요. 지금 증세가 그러면 현재 조세 부담률이 OECD 평균이 25%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18% 예요. 그런데 이것이 10년 전에는 21%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경제가 발전하면 부담률이 올라가는데 우리는 거꾸로 21%에서 역주행 했습니다. 제 생각은, 일단 10년 전 수준으로는 올라가야 할 것 아닌가. 그동안 소득도 늘었는데. 그래서 조세부담률 21% 수준까지는 올려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디에서 올릴 거냐. 제1순위는 법인세입니다. 그 다음 2순위는 고소득자의 소득세, 3순위는 종합부동산세, 4순위는 부가가치세.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감사합니다. 왜냐면 자꾸 정치인분들과 인터뷰하면 여당 분들은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안 하세요. 추경 예산 없이 되는 거다, 그러면 거기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는 30년간 국민연금도 만들어 드려야 하고, 월급도 드려야 하는데 결국 증세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으면 증세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총재님, 우리 국가 경제, 통일도 중요한 과제입니다만, 새만금. 총재님 평소에 새만금 관심 많으시잖아요. 동북아 경제 허브 얘기가 노무현 정부 때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새만금 관련 아이디어 좀 주십시오.

◆ 박승> 우리나라 새만금 사업은 대한민국의 신경지, 뉴 프런티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의 백지장인데, 백지장에 어떤 새로운 사업을 그릴 거냐, 어떤 환경, 어떤 새로운 도시, 어떤 문화를 이 백지장에 그릴 거냐는 그 백지장입니다. 한국에는 이러한 넓은 땅이 백지 상태로 주어지는 것이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정말 단군 이래 최초로 우리나라에 주어지는 하나의 복덩이라고 보겠는데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개발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는, 정부의 무관심입니다. 이번에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개발하겠다, 청와대에서 직접 챙기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핵심 문제는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일 문제가 매립입니다. 저는 1년에 적어도 4~5번 현장을 갑니다. 가서 보는데요. 현재 새만금은 1~4m의 바닷물로 차 있습니다. 메워야 합니다. 메워야 도시든 산업단지든 만들 것 아닙니까. 메우는 것이 문제인데요. 메워 값싼 땅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시작되는데요. 이것을 지금까지 정부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땅 이용을 민간인이 알아서 메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령 기업에 가서 공장 지으려는데 내 돈으로 흙을 파서 메운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문제는 이것은 정부가 메워야 한다. 메우는 사업은 정부가 메우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매각하든지 장기 50년 임대라든지, 중국 기업을 불러들인다든지 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아이디어 하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그것을 메울 돈이 어디에 있느냐. 국민 세금으로 메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과거 정부도 이것을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새만금 20년 장기채를 발행하자. 새만금 특별회계 채권. 20년 장기채죠. 금리가 싸니까 2%, 3% 장기채를 발행할 수 있어요. 이것을 정부 보증으로 발행하는 겁니다. 정부는 보증만 해두고 발행해서 이 돈으로 정부가 메우는 겁니다. 이것으로 메운 다음에 메우는 데는 임대 허가, 매각을 할 것 아닙니까. 매각하면 돈이 회수되는 거예요. 이럴 때 틀림없는 흑자 사업이다. 채권 갚고도 남는다. 땅이 공짜이니까. 이런 점에서 새만금 20년 장기채 발행을 통한 새만금 매립, 이렇게 하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곽수종>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민들의 어떤 부담도 적으실 거고요. 국가 정부는 재정 부채 부분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생길 수 있고요. 총재님 말씀 듣다보니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문자 중에 공통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 이대로 가는 것 맞습니까, 문재인 정부 잘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질문하십니다.

◆ 박승> 저는 문재인 정부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어떤 정부보다도 잘 할 것이다. 우선 제가 볼 때 제가 보는 문재인 대통령은 사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마음은 서민들 마음과 똑같아요. 서민들이 왜 연탄 때러 다니고 먹고살기 위해 하는 것, 그분들의 마음과 같아요. 변함없습니다. 절대 꾸밈이 없어요. 순수합니다. 그리고 권모술수 부리거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혹 그분이 능력이 부족한지 어떤지 그런 것까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분이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민들이 협조해서 그렇게 해주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총재님께서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신다는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우리가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저력은 늘 위기에서 발휘되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청취자분들과 함께 대한민국 발전을 생각해보면서 오늘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 정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까. 박승 전 한은 총재께서 직접 출연하셔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승> 네,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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