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 총리, EU 정상회의에서 기존 EU 거주민의 '지위' 밝힐 예정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22일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참석해 브렉시트 관련 사안을 설명하고 정상들을 설득한다.

【런던=AP/뉴시스】 영국의 테리사 메이 총리가 19일 총리 관저 앞에서 런던 북부 모스크 앞 차량 돌진 테러에 대해 언론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2017. 6. 19.

메이 총리는 지난 8일의 조기 총선에서 과반 다수당 지위를 잃은 후 처음으로 브뤼셀로 가 EU 27개국 정상들과 만난다. 브렉시트 협상은 19일 브뤼셀 EU 본부에서 개시됐다.

이날 정상들과의 회동에서 메이는 300만 명에 달하는 영국 거주 EU 회원국 주민의 법적 지위 문제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AP 통신이 말했다. 총리는 이 사안을 브렉시트 협상의 초반 우선순위 항목이라고 지목해왔다.

총리실은 메이 총리가 정상들에게 제안할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브리스 존슨 외무장관만 "27개국 정상들이 100만 명에 달하는 EU 거주 영국인에 대해 우리와 상호 호혜의 관대한 조치를 내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3월까지 타결 지어야 할 브렉시트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영국이 5억 명 인구의 EU 단일시장에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느냐다. 이 문제는 영국이 EU 회원국으로 잔류하면 지불해야 할 각종 분담금 의무를 탈퇴하면서 어느 정도까지 사전에 이행하느냐와 연결되어 있다.

이혼 정산금으로 불리는 이 돈에 대해 EU는 1000억 유로 정도를 요구하고 있다.

단일시장 접근 문제에는 또 영국이 탈퇴 후 EU 회원국 국민에게 어느 정도로 이동의 자유를 허용하느냐가 연계되어 있다.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탈퇴 주창자들은 '브렉시트'하면 회원국 이동의 자유에 관한 EU의 절대 원칙과 과중한 EU 예산 분담금 및 국내 사법권 제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가 이날 정상회의에서 제안할 기존 EU 국적 거주자들에 대한 법적 인정 수준은, '하드 브렉시트'를 줄기게 외쳐온 메이가 총선 실패 후 얼마나 '소프트'해졌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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