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 가속.. 원전 지원금 '딜레마'

동해안 지자체들 '혼란' / 경주·영덕 등 3곳 상생 협력기금 / 신규건설·재가동하는 대가로 받아 / 상당액 집행.. 반환 여부 '촉각' / 한수원 "세부정책 결정돼야 논의"

경북 동해안 지방자치단체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각종 지원금을 놓고 딜레마에 빠졌다.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정지 선포식에 이어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자 지자체들이 원전 신규 건설과 재가동 등의 대가로 받은 지원금 처리를 놓고 혼란에 빠졌다.

22일 한수원에 따르면 원전 관련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과 특별지원사업, 홍보·기타 지원사업이 있고 지원금은 발전량과 설비용량 등으로 산정한다. 경주시의 경우 30년 설계수명이 끝난 월성 1호기를 10년간 재가동하는 대가로 한수원으로부터 지역발전 상생 협력기금 1310억원을 받기로 했다.

경주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상생 협력기금 가운데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 등 공통사업에 사용할 524억원을 받았다. 나머지 786억원은 월성원전 측이 원전 주변 감포·양남·양북 등 3개 읍·면 주민에 나눠 주고 있다. 감포읍과 양남면은 마을별로 숙원사업비로 3억원씩을 배정해 절반 가까이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북면도 20개 마을에 10억원씩을 배정했으나 집행실적은 저조한 편이다. 현재까지 3개 읍·면에 150억원가량이 지급됐다.

그러나 월성 1호기가 당장 폐쇄 절차를 밟으면 상생 합의금 집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상황이어서 경주시와 지역민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경북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월성원자력본부 제공

영덕군의 경우 천지원전 1, 2호기 건설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을 받았으나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 계획 백지화 방침을 밝히면서 특별지원금 반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수원은 천지원전 건설 첫 단계로 토지 매입에 나서 지금까지 18 가량 사들였다.

현재 한수원으로부터 받은 특별지원금은 군의회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추가사업에 내용이 없다며 사용을 승인하지 않아 보관하고 있는 상태다. 한울원전 1∼6호기가 가동 중인 울진군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한수원에서 3차례에 걸쳐 8가지 대안 사업비로 2800억원을 받았다. 이는 기존 원전 가동과 신한울원전 1∼4호기 추가 건설에 따른 것이다. 울진군은 북면 장기 개발과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관동팔경 대교 가설 등에 지원금을 쓸 계획이다. 2010년 4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신한울원전 1·2호기는 현재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 반환문제를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차후 세부적인 정부 정책이 결정되면 지자체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주·울진·영덕=장영태 기자 3678jyt@segye.com